법률 사각지대 외국인 위한 ‘마을변호사’ 하반기 시행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올해 하반기에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 외국인들에게 귀화 절차나 비자 연장 등 법률과 관련된 문제를 상담해 주는 마을변호사 제도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외국인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안산시 등 시·군·구 5∼10곳을 지정해 전담 변호사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법률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올해 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이 177만여 명으로 늘고 있는데 언어장벽이나 정보 부족 때문에 법률 서비스를 못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법률전문가 인력이 부족한 읍·면 단위 천4백여 곳에는 마을변호사 천4백여 명이 배정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