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뒤 1년…규제 감축 3.1%에 그쳐

지난해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린 뒤 1년 간 감축된 규제가 전체의 3%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현재 규제 총수는 만4천6백여 건으로 지난해 3월 만5천백여 건보다 3.1%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말까지 10%를 감축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소관 부처별로는 농촌진흥청과 중소기업청, 관세청만 10% 이상 규제를 줄였습니다.

국민안전처와 원자력위원회 소관 규제는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관련 규제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