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신문고 1년…2,300여 건 개선 완료

국무조정실은 지난 1년 동안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만 286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받아, 3천 383건을 수용하고, 이 가운데 2천 377건은 관련 법령 개선 등 후속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수용해 개선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완료된 규제는 국민 생활 관련 규제가 44.7%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관련 규제 29.9%, 기업 관련 규제가 22.9% 등의 순이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수용된 과제들은 3개월 내에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끝내고, 현장 점검을 강화해, 규제 개선 체감도를 높여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