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문직위 15%로 확대…순환 보직 제한 강화

정부가 공무원 전문직위를 올해 안에 전체의 15%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반직위의 전보제한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순환보직 관행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처별 직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통상과 국제협력 등의 전문직위와 기타 일반직위에 대해 각각 차별화된 보직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1.2% 수준인 전문직위는 인사·홍보 업무 등을 새로 포함시켜 올해 15% 이상 수준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일반직위의 경우 평균 전보제한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기업에 근무하며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근무휴직 제도의 적용 대상 기업에 일부 대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대신 각 부처가 직접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근무실태를 감사하고 성과를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