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청년에 기회 줘야…노사정위 대타협 필요”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작업이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차관은 오늘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공공성과 관리포럼에서 올해 청년 실업률이 11.1%에 달하는 등 청년실업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노사정위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해 건설적 대안을 찾아 대타협에 이르길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고 차관은 좋은 일자리는 정부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기업투자와 노동이동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인데 지금의 노동시장은 신축적 노동이동을 가로막는 법적·관행적 걸림돌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기업이 고용 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간제, 파견, 용역, 도급 등으로 직접고용을 꺼리는 데 따른 고용불안을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이 부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 차관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은 청년과 같은 비기득권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때 가능하다며 노사정위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