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참총장 영장 청구

입력 2015.03.20 (06:04) 수정 2015.03.2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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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산비리 합수단이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통영함 고정음파탐지기 납품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방산비리 합수단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도높은 밤샘 조사를 연 이틀 벌인 직후 결정됐습니다.

2009년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기종 결정을 위해 작성된 '기종결정안'이 문제가 됐습니다.

성능 평가자료가 아예 없어서 성능을 검증할 수 없는데도 요건을 100% 충족했다는 허위문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모의했다는 겁니다.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던 황 전 총장의 결재로 1970년대 수준의 2억원 짜리 장비가 41억원에 납품됐습니다.

결과적으로 40억 원에 가까운 국민의 세금이 허비됐고, 최신 수난 구조함이라고 자랑하던 통영함은 세월호 구조 작업에도 투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황 전 총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방산 비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의 최종적인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산비리 합수단 출범의 단초가 된 통영함 납품비리로 지금까지 11명이 구속됐습니다.

여기에 불과 한 달 전까지 현직 해군 참모총장이던 황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통영함 납품비리 수사는 정점을 맞고 있습니다.

황 전 총장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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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참총장 영장 청구
    • 입력 2015-03-20 06:05:33
    • 수정2015-03-20 07:20:5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방산비리 합수단이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통영함 고정음파탐지기 납품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방산비리 합수단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도높은 밤샘 조사를 연 이틀 벌인 직후 결정됐습니다.

2009년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기종 결정을 위해 작성된 '기종결정안'이 문제가 됐습니다.

성능 평가자료가 아예 없어서 성능을 검증할 수 없는데도 요건을 100% 충족했다는 허위문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모의했다는 겁니다.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던 황 전 총장의 결재로 1970년대 수준의 2억원 짜리 장비가 41억원에 납품됐습니다.

결과적으로 40억 원에 가까운 국민의 세금이 허비됐고, 최신 수난 구조함이라고 자랑하던 통영함은 세월호 구조 작업에도 투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황 전 총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방산 비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의 최종적인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산비리 합수단 출범의 단초가 된 통영함 납품비리로 지금까지 11명이 구속됐습니다.

여기에 불과 한 달 전까지 현직 해군 참모총장이던 황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통영함 납품비리 수사는 정점을 맞고 있습니다.

황 전 총장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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