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장] 강제성 없는 회식 뒤 사망 “산재 아니다”

<앵커 멘트>

인터넷 공간의 이슈와 화제를 전해드리는 <인터넷 광장>입니다.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사고를 당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할까요?

회사가 강제하지 않은 회식에 참석했다면 귀가 도중 사고로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한 수습사원이 환영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 중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유족들은 회사가 회식비를 지급해 업무상 회식으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족급여를 거절당하자 유족들은 산재 소송을 냈고요. 법원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전체 차원에서 이뤄진 회식이 아니고, 강제적 참석으로 보기도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상 아니었나요?" "회식 끝난 후에 일어난 일이니 산재로 보기에는 어려울 거 같네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