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차장서 사고나면?…교통사고 16% 도로 외 구역

<앵커 멘트>

전체 교통사고 6건 가운데 1건은 대형마트나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곳이 법 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보상 받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형마트 주차장,

구부러진 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던 차량이 어린이를 치고 맙니다.

아파트 내 차로에서는 승용차가 길을 건너는 여학생을 들이받고,

주차장 진입로에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는 승용차 때문에 충돌 사고가 벌어집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아파트나 대형마트 주차장, 대학교 안 등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를 세어 봤더니 한해 25만 천여 건,

전체 사고의 16%를 차지했습니다.

<인터뷰> 권태성(보험사 사고조사 담당) : "차들이 빼곡히 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못해서 접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장소인 만큼 사고가 나면 공권력 개입 없이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상대편 과실이 분명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렵고, 증거가 없으면 사고 처리도 늦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차선 표시나 방향 안내 등 시설물 관리는 도로보다 허술합니다.

관리 책임이 국가가 아닌 건물 소유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임채홍(삼성 교통안전문화연구소) : "미국이나 홍콩 같은 경우 도로 시설이 설계될 때부터 시설 소유자에게 매뉴얼을 패포해서..일반 도로와 같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 5년 동안 아파트나 대학교의 면적이 늘어나면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도로 외 구역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