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대법관 청문회 법대로 해야

[김진수 해설위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계속 표류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21일 임명 제청된 뒤 두 달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지난주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해 이번 주가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는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청문회 개최를 반대하는 소수 야당 의원들의 의견은 청문회 개최는 곧 당의 근원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박종철 군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이야말로 민주화 운동의 분수령이 된 사건이고 바로 그 민주화 투쟁을 한 사람들이 세운 당이 현재의 야당이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수 야당 의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히려 청문회를 통해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처리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특위 위원장이 야당 의원인 만큼 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의 쟁점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 군 고문치사와 은폐 조작 사건의 수사를 제대로 했는가 여붑니다. 특히 고문 경찰 2명을 기소한 뒤 공범 경찰 3명을 더 추가로 기소할 때까지의 과정입니다. 박 후보자는 중간에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 추가 수사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후보자가 과연 공범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또 공범의 존재 여부를 캐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는지도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내용입니다.

현재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끊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법이 정해놓은 절차를 몸으로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법관 1명의 빈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적격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도 청문회는 더욱 필요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