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과세·감면으로 깎아주는 세금 33조 1,000억

정부가 올해 비과세나 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이 33조 원 규모로 정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감면액은 지난해보다 천억 원 늘어난 33조 천억 원, 국세감면율은 13%로 예상됩니다.

기재부는 감면액 가운데 66%, 21조 8천억 원은 근로장려세제 등 개인 감면액이며 10조 5천억 원은 기업 감면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세입 확충과 과세형평성을 위해 비과세나 감면을 계속 줄이고 있으며 올해부터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의 조세지출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