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밀 누출.월권 시비

입력 2002.03.2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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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에서 살펴 봤듯이 특검은 성역 없는 수사로 많은 개가를 올렸지만 수사기밀 유출과 월권 등 적지 않은 시비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차정일 특검이 가장 고민과 갈등에 휩싸였던 순간은 수사기밀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이수동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때입니다.
⊙차정일(특별검사): 고소로 인하여 특별검사팀의 사기나 수사역량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기자: 충격을 받은 특검팀은 이 씨의 피의 사실들을 전면 공개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호 씨 정관계 로비의혹 등의 수사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수사기밀들이 그대로 유출됐습니다.
또 특검팀은 수사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른바 월권시비도 끊임없이 불러일으켰습니다.
특검법의 모호한 규정도 이러한 시비에 한몫했습니다.
수사대상을 불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용호 씨와의 공모자나 전후 관련성을 갖는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권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수사 초기 정건용 산업은행 총재와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참고인임에도 이들을 공개 소환한 것은 여론의 관심을 끌기위한 의도적 행위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김주덕(변호사): 뚜렷한 혐의 없이 사건 관계인들을 갖다가 소환함으로써 개인들의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져온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옥의 티로 특검팀에 쏟아진 월권시비는 과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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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수사기밀 누출.월권 시비
    • 입력 2002-03-2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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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에서 살펴 봤듯이 특검은 성역 없는 수사로 많은 개가를 올렸지만 수사기밀 유출과 월권 등 적지 않은 시비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차정일 특검이 가장 고민과 갈등에 휩싸였던 순간은 수사기밀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이수동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때입니다. ⊙차정일(특별검사): 고소로 인하여 특별검사팀의 사기나 수사역량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기자: 충격을 받은 특검팀은 이 씨의 피의 사실들을 전면 공개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호 씨 정관계 로비의혹 등의 수사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수사기밀들이 그대로 유출됐습니다. 또 특검팀은 수사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른바 월권시비도 끊임없이 불러일으켰습니다. 특검법의 모호한 규정도 이러한 시비에 한몫했습니다. 수사대상을 불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용호 씨와의 공모자나 전후 관련성을 갖는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권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수사 초기 정건용 산업은행 총재와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참고인임에도 이들을 공개 소환한 것은 여론의 관심을 끌기위한 의도적 행위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김주덕(변호사): 뚜렷한 혐의 없이 사건 관계인들을 갖다가 소환함으로써 개인들의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져온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옥의 티로 특검팀에 쏟아진 월권시비는 과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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