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도는 노후실손보험…노인 71% 가입 거부, 왜?

<앵커 멘트>

정부는 지난해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노후 실손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까다로운 가입 조건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이 가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디스크 수술을 받은 60대 할머니입니다.

가끔 허리가 쑤십니다.

병원 신세를 지게될까 걱정돼 실손보험을 알아봤습니다.

<녹취> "디스크가 있으면 보장받기 어려우시죠. (그럼 못 들겠네요?) 힘들죠. 고객님."

다른 보험사들도 가입을 거절했습니다.

<녹취> 변영숙(서울 종로구) : "속상하죠. 우리같은 없는 사람들이 저렴하게 보험을 들어서 어디 아프면 보탬도 되고..."

정부는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한 나이를 65세에서 75세로 늘렸습니다.

노인층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노인의 71%가 가입을 거부당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는 물론 현재의 약물 복용 까지 문제삼았습니다.

<인터뷰> 김종명(정의당 건강정치위원장) : "사실 이걸 못하게 해야합니다. 외국에서는 (보험사가) 가입 거부를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사결과 8개월 동안 실손보험의 문턱을 넘은 노인은 만 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파행은 수익성을 먼저 따지는 보험사로서는 당연한 측면도 있습니다.

<녹취> 금융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판매초기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가입을 조종하면 민간시장이 작동할 수 없는..."

이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노인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해법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