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외교전, 한국의 선택은?
입력 2015.03.29 (08:10)
수정 2015.03.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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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요즘 뉴스에서 영어로 된 어려운 말들 많이 들으시죠.
AIIB다 사드다 해서요.
AIIB는 중국이 주도해서 올해 말 출범 예정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영어 약자인데요.
미국은 마뜩지 않아했죠.
사드는 미국의 종말단계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영어 약자죠.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튀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 두 초강대국 G2라는 말도 있죠.
그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 어떤 게 최선일까요.
함께 고민해 보시죠.
윤병세 외교부 장관 모셨습니다.
-3국 협력체제의 복원이 가속화되도록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 출연하셨던 게 8월이었죠.
-그렇습니다.
-7날 남짓 만인데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
다 그때 현안들이 여전히 진행중인 것 같더라고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진전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주말에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거쳐가지고 3국 협력 형식이기는 합니다마는 한일관계 또 일중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하는 것이 하나의 큰 차이가 있고요.
또 대통령께서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미국을 방문하셔서 사실상의 정상회담이 정례화되는 연례화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있고요.
또 한중간에도 최근에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5자간에 상당히 많은 교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듯 보기에는 진전이 느린 것 같습니다마는 또 내막적으로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죠.
아무래도 뉴스 눈으로 볼 때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우리가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결정을 해서 중국에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AIIB가 무엇인지 김원장 기자가 리포터를 준비했는데 잠깐 보고 가실까요?-중국 주도로 출발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아시아국가들의 철도와 도로 항만 등 부족한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한 은행입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위안화의 영향력 확대는 물론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주도권의 강화를 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까지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미국 중심의 아시아개발은행 ADB와 대응할 만한 규모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구 수장들도 잇따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AIIB와 IMF 사이에 어떤 경쟁도 없을 것입니다.
협조할 것입니다.
-AIIB가 지역의 금융적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환영합니다.
-AIIB 가입까지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도됐어요.
우선 정부의 가입 결정 배경부터 간단히 듣고 넘어갈까요.
-AIIB는 바로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아시아의 인프라투자에 관한 은행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말씀드린다면 사실 매년 아시아에서 인프라 투자수요가 한 7300억불 정도가 있고 10년을 끊어서 한다면 한 8조억불 이상의, 8조달러 이상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은행으로서는 굳이 5000억불 정도밖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이 이니셔티브를 취한 은행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라기보다는 새로이 출범하는 AIIB가 국제기준에 맞는 그런 개발은행이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에 관련국들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최근에 와서 그런 우려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영국을 포함한 많은 이웃국가들 또 심지어는 IBRD와 ADB까지 성명을 내고 저희도 금요일날 결정을 해서 가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의 국제은행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위원회 ADB가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그럼 이 ADB하고 좀 AIIB 이게 충돌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발은행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AIIB는 개발 측면 중에서 특히 인프라투자 관련된 점에 특화하는 게 있고요.
ADB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다양한 개발수요를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폭넓은 기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DB가 인프라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출연금이라든가 목적에 비춰볼 때 AIIB가 훨씬 더 전문적인 특화된 그런 개발은행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도의 IBRD 월드뱅크도 있고 ADB도 있고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이런 게 AIIB가 똑같이 가나요?어떻습니까?다른 점이 있습니까?-이번에 가장 많이 국제사회에 관심이 되던 분야가 바로 이제 새로 나타나는 출범하는 AIIB의 지배구조라든가 투명성 문제가 과연 선진적인 개발은행의 그런 수준에 거의 미칠 것이냐 하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권한이라든가 지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논의됐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너무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 왔다 하는 판단을 EU국가들이나 저희나 또 다른 나라들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아마 앞으로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아마 이러한 노력을 더 하게 된다면 나머지 우려사항도 상당한 정도로 추가적으로 해소되지 않겠는가.
아마 그렇게 되면 밖에 있는 분들도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중국이 이 설립을 처음 발의할 때 한 2013년도인데.
그때부터 미국은 견제를 해 온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동맹국들한테 그래서 가입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도 계속 보낸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런데 동맹국들, 영국, 독일, 프랑스들이 가입을 하기로 하니까 미국도 이제 월드뱅크를 통해서 협력을 표명했어요.
그런 점들이 우리 가입 결정하는데 조금 수월하게 만들어준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던데.
작용한 게 있습니까?-물론 이제 초기에, 또 지금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다소 지전략적인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일부 시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경제협력 또 국제금융위기에 관한 문제라는 그런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러한 은행이 혹시라도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그때는 그것이 의도라든가 의문시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그동안에 많은 제재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미국의 그런 입장을 너무 의식했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언제냐 이런 시점에서 접근을 했고.
지금 바로 이 시점이 저희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하고 또 저희 기업들의 수주 가능성을 제일 높이고 또 기존의 지분율 포함해서 저희의 실익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시점이다.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미국이라든가 여타 이해관계국들도 저희가 기다려 준 데 대해서 상당히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관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AIIB에 참여를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관심일 거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분율이라든가 이런 거.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머뭇대다가 2대 주주 놓쳤다 이런 제목을 단 신문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그것은 사실은 실제와는 좀 다른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월 30일까지 가입하게 되면 그 이전에 가입한 것과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의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저희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고 상당 부분 중국이 그걸 수용을 했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영국을 포함해서 많은 이웃국가들도 비슷한 입장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경제적인 실익 면에서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아주 손익계산을 철저히 한 결과로서 나온 이런 결정이고 그 타이밍도 아주 좋았다.
결코 늦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종합적인 구익, 유기적인 것을 포함해서.
그 점에서 아주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총제라든가 상임이사 이런 거 맡을 수 있나요, 우리가?물론 성급한 질문 같습니다만.
-사실은 바로 그런 문제가 선입 협상에서 논의될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전문가들이 그런 문제를 열심히 잘 협의를 할 것입니다만 큰 틀에서 볼 때 우리의 GDP에 상응하는 그런 지위나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또 그러한 것을 해낼 수 있다는 역량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과거 IBD, 다른 은행에 가입할 때 그런 선례를 감안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최초로 창설 단계에서부터 들어가는 은행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이전의 은행보다도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을 또 추진할 생각입니다.
-너무 지배구조라든가 지분 이런 데만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
우리 민간부문에서 AIIB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도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아시아에서의 투자수요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나라를 포함합니다.
중국이 굉장히 큰 지역이고요.
인도가 또 있고요.
또 아시아 중에서 특히 내륙지역을 포함한 그런 나라도 있고요.
또 저희도 그러한 수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대상이 안 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북한도 수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가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그중에 적지 않은 부분을 적절한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IB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또 하나 현안이 사드 문제로 넘어가보죠.
이 부분은 AIIB와는 달리 미국이 배치를 추진한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현안이죠.
사드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한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김원장 리포트, 이다혜 리포트 잠깐 보시죠.
-사드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잡는 미군의 미사일방어시스템입니다.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쫓아가서 격추시킨다는 점에서는 패트리어트와 같지만 유격고도나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요격 고도가 3, 40km 이하의 저고도에 한정됐습니다.
반면 고고도 유격화시스템인 사드는 지상 최대 150km까지 요격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은 당연히 사드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여러 가지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사드 같은 체계도 사실은 태세를 강화하는 데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의 한국배치가 중국의 미사일 전력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반대입장입니다.
-한 국가가 자국 안보를 추구할 때는 다른 국가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지역 평화 안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은 제3국이 관여할 입장이 아니라며 팽팽하게 맞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동맹 방어에 있어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는 한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전략적 모호성.
그런데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나치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장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사드 문제는 오히려 우리 국방부쪽에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교안보부 팀원의 일원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눈치를 볼 사안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고.
또 그러한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스리노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이 문제가 현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쉽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제가 판넬을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잠깐 혹시 잡아주시죠.
-괜찮으시다면 이 문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보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우리의 종합적 국익을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주도적으로 결정해나갈 것이다 이런 커다랗게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하려는 생각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도 이런 중요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차분하게 심사숙고하면서 냉정하게 판단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 2년간을 회고해 보더라도 우리가 전작권 전환문제도 우리가 잘 처리했었고요.
카디즈 문제.
방공식별교육도 우리가 잘 처리했고.
또 이번 금요일날 우리가 결정했던 AIIB 문제도 잘 처리했고 다시 말해서 중요한 외교안보적인 국익이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중심을 잡고 방향성을 갖고 우리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결정하고 시기도 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카디전 같은 방식으로 AIIB를 풀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드 문제도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방향 측면에서 정부가 대처를 잘해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장관님 말씀 중에 앞서 스리노라는 게 미국으로부터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한 바도 없다.
노 리퀘스트, 노 컨설테이션, 노 디시즌.
시청자들 이해를 위해서 제가 잠깐 덧붙였고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사드배치를 위한 부지선정 조사도 했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런데 AIIB에 이번에 우리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로 결정한 게 다음 사드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런 발표로 가기 위한 수순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그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드 문제와 AIIB 문제는 문제의 본질과 성격에 크게 차이가 납니다.
사드 문제는 안보전략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AIIB 문제는 경제 금융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차이가 있고 맞교환될 성격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자체의 메리트.
성격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고.
실제로 AIIB를 그렇게 규정했고 앞으로 사드 문제가 만약에 제기된다면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큰 방향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가지 큰 방향이라는 게.
-결국은 이 문제는 문제의 본질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이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측면 또 안보 이익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익을 고려한다는 측면.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중심을 잡고 휘둘리지 않으면서 이것을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주도적으로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밝혀온 뉘앙스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사드를 직접 구입해 배치할 계획은 없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배치는 용인한다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글쎄요.
지금 이게 현재까지 여론에서 주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도입 문제보다는 배치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배치 문제도 실제 상황은 아직까지 오늘 국방부에서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국 정부간에 의지화돼 있던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또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다면 그것은 하여튼 우리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종합적인 국익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계속 제가 되풀이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어제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방한을 했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방한이 다음 달에 쭉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어떤 속내 이런 것을 보여주는 행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장관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접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국방부 카운터 파트들인데 다.
-주한미군 스스로 밝혔습니다만 이런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이나 이런 것이, 장성이나 결정이나 이런 것이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밝혔거든요.
그래서 배치여부라든가 배치 장소에 대한 결정이 없다고 스스로 밝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앞서서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미국측에 대한 요청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 전문가인 국방부측에서 군사기술적인 측면을 아주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우리 NAC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이것이 어떻게 됐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류진 차오 중국 외교부 조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반대의사를 이렇게 표명을 해서 이게 외교 의전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중국의 반발 강도, 직접 외교부서에서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끼십니까?-저희 여론에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본인들은 중국측에서 얘기할 때에는 굉장히 완곡한 표현들을 우리에게 얘기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직 양국간에 우선 이슈 자체가 한미간에 현재화 되어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너무 일찌감치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이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오해가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중국이든 러시아든 아니면 다른 나라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중국측에서 강도가 굉장히 높다 아니면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사실 중국측에서 민감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기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엊그저께 강연에서 사드 배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의 입장을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권에서 이런 현안에 대해서 의총으로 이런 걸 결정한다는 데 대해서 또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정부 당국자 입장으로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아무래도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작권 전환문제라든가 또 방공식별구역 문제라든가 또 바로 오늘 초청 결정을 내린 AIIB의 참여결정 문제라든가 이런 중요한 외교안보 시군 경제사안까지도 정부에서 그동안에 차분하고 의연하게 중심을 갖고 저는 잘 처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드 문제도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가 방향성을 갖고 중심을 잡고 나갈 것이라는 그런 신뢰를 해 주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그런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저는 외교안보팀의 일원으로서 드리겠습니다.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로 화제를 넘어가보죠.
3년 동안 열리지 않았었던 회의.
우리 정부 주도로 장관님이 의장이 되셔서 회의를 주재하셨는데 외교부에서는 의미 성과 상당히 크게 평가를 하고 계시겠죠?-저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깊은 그런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한중일 3국 협력체제라는 것은 한국이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그런 협력기구입니다.
2008년에 독립적으로 한중일 정상회담 체제가 발족하게 된 것도 저희가 외무상회담에서 이것을 합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역사갈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배가 거의 침몰 직전에 왔습니다.
이런 침몰 직전에 있는 배를 다시 순항시킬 수 있는 그런 복원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간단히, 길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간단히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한일중 3국 외무상회담을 통해서 특히 북핵문제,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장관 차원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그런 합의를 도출했다.
그래서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관련 문제를 처리해 나간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또 3국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외교장관 회의 최초로 공동언론발표문을 저희가 채택을 했고 북핵문제에 대한 기술도 했고요.
또 이것이 이번에 합의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주창하고 있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안도 상당히 많이 조화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단순히 기조협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넘어서 앞으로 굉장히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전개해 나가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이제 3국 정상회담을 가능한 한 빠른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이러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발표문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중국에서 정시역사개벽미래라고 의미도 크게 두고 있는데.
이 문구를 넣기까지 일본측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담 시간이 길어지기도 했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마지막 공동기자회견에서 왕이 부장이 상당히 길게 중국측의 인식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는 가장 강력한 역사인식간의 문항에 나왔다 이런 것을 일본측에 동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시기적으로 볼 때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과 또 의회 연설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
또 이것이 8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아베 총리의 새로운 담화와도 연관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국제사회의 우려를 저희 3국 외무상회담을 통해서 적절히 반영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9일인가요?아베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연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공동기자회견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자회견장에서 중국 외교부장하고 일본 외무대신이 서로 눈길도 안 마주치고 악수도 안 했다 이런 보도도 봤어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실제 그랬나요?어땠습니까?-아무래도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이 확실하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하는 공동기자회견 자리를 빌어서 그런 확실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어진 제가 주최한 안찬회에서는 상당히 화기애애하게 진짜 오랜 친구라고 말하기까지는 뭐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좀 서먹서먹했던 그런 관계를 풀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상당히 아주 좋은 대화가 오고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측면에서도 기여를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건배사를 이기세.
장관님이 직접 건배사를 구상하셔서 하셨다면요?그러니까 왕이의 이자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의 기자, 윤병세의 세자 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기세가 뭐냐고 식사를 하면서 왕이 부장과 기시다 외무상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한 것은 사실 1965년과 68년에 마틴 루터킹 목사가 유명한 위 셸 오버컴과 관련된 연설을 많이 했는데 위 셸 오버컴 우리는 극복해야 한다, 할 것이다라는 그런 프레이즈에서 구상해서.
-위 셸 오버컴.
-지금 동북아 3국간에 많은 난관이 있지만 이러한 난관을 같이 극복해 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이기세로 제가 건배사를 한 것입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보통 언론보도는 이렇게 세 나라가 갈 때 한중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공식 타이틀이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알아보니까 다음 의장국이 일본 이런 순서여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와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할 때 그 뉴스 화면을 보니까 왕이 외교부장이 먼저 들어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다음에 기시다 외무대신이 들어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랬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순서 같은데.
어떤가요?-그것은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원래 저희가 한일중으로 하는 것은 처음에 한일중 3국 협력체제를 발족시킬 때 합의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식적인 명칭과 순서는 그 순서대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청와대에서 했을 때는 일본의 기시다 외무상이 먼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본인이 자연스럽게 왕이 부장한테 이렇게 먼저 들어가라고 권고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상당히 특이하게 유심히 지켜봤었습니다.
-시청자 중에 그거 좀 특이하게 본 시청자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더라고요.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데 거기 보면 모두에게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
아주 그야말로 외교적인 워딩인데요.
중국이 3국 정상회의의 전제조건으로 일본의 역사인식 개선을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언제쯤 이게 성사가 되리라고 전망하십니까, 3국 정상회의.
-저희의 목표는 아무래도 금년 중에 가장 빠른 3국이 모두 편리한 시기에 개최했으면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부에서 조금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역사문제 때문에.
그런 과거에 3국 외교장관회담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에 3국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과정을 보게 되면 불과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과연 이 외교회담이 열릴 것인가.
또 열리게 되더라도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그런 의구심을 다 불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역사 문제는 어렵습니다만 이미 3국 외무상 차원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또 이것이 3국 정상회담의 하부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한다면 또 금년 내에 개최될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8월달에 예정된 아베 총리의 담화 이런 내용이 어느 수위가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 그 담화의 수위를 우리 기대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외교적으로 구체적인 노력 복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일단 역사인식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 한국 정부만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 대부분, 인권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 심지어 미국도 큰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지난 2, 3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결과 사실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콘센스로 있습니다.
역사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과거 독일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분명한 그런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왕에 금년에 미국에서 연설도 하게 돼 있고 또 8월달에 중요한 계기로 새로운 담화도 발표하니까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
또 이렇게 하는 주문이 있고 기대가 있고요.
만약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굉장히 그건 일본 리더십에 하나의 큰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금년에는 이러한 두세 차례의 계기가 아마 일본에게 하나의 시험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그렇고요.
우리 한일정상회담도 지난 2011년이었죠,2011년 12월 이후에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게 얼마 전에 우리 현인 회의 참석한 사람들 접견한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전제조건 없이 정상화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지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저희가 누차 밝혔습니다만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린 입장입니다.
그러나 회담이 대화 자체를 위한 대화보다는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가는 진전된 정상회담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역사문제를 포함한 현안에 있어서 진전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이 없으니까 한일관계가 굉장히 나쁘다.
이것은 좀 약간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역사문제로 인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문제를 우리 양국의 이익을 공유하는 이런 문제까지 연결시키고 싶지 않다.
북핵문제라든가 경제협력이라든가 또 인적교류라든가.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분리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러한 점에서 미국 정부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출연하셨을 때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똑같은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한일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돼야 된다 이런 갖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사실 일본 정부는 대체로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계기에 또 우리와의 양자적인 협의 차원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에 맞는 그런 제안이라든가 구상을 저는 던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문제에 집착한다든가 이런 인상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문제와는 분리해 나가면서.
그러나 어디까지나 과거 일본의 주요 지도자들이 취했던 그러한 역사인식에서 후퇴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왕이면 더 진전된 역사인식을 표명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만 한일국교 정상화 50년이라는 말이에요, 올해.
그래서 공동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우리 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행사를 같이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사실 양국간에 어려운 문제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교 50년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역사문제와 여타 분야에 중요한 협력을 분리해서 우리가 대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국민과 국민간에 서로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외교는 심지어는 상당히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도 꼭 필요하고 계속 독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문화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런 행사가 이미 계획되고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만감으로 연결이 돼서 정부간에 그런 경우에도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도록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베 총리가 다음 달 29일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본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게 전후 처음이란 말이에요.
일본 외교로서는 숙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분위기랬는데.
의미 어떻게 보세요?-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제 미일동맹을 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벌써 6번 이상이나 저희 대통령들께서 미국에서 연설하셨고 이미 한미동맹관계는 이제 상당히 아주 최상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관계와 또 미일동맹관계를 마치 제로섬적인 관계에서 볼 필요도 없고요.
특히 아베 총리의 의회연설이 성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치 우리 외교의 목표인 것처럼 일부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결코 제 외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좋은 계기에 분명한 역사인식을 표명을 해서 한국만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국제사회가 아, 이제 일본 지도자가 새로운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또 새로운 일본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것을 통해서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과거의 독일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보여주는 아주 호기로 삼기를 저로서는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 미국의 분위기에 대해서 미국이 일본과는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AIIB라든가 사드라든가 앞서 이야기한 그런 현안들도 있습니다만 한국과 미국간에는 조금 이런 현안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까칠한 신문 제목만 소개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어느 신문에 보니까 밀착하는 미일, 어색해진 한미 이런 제목도 달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윤 장관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어떤 사진을 찍을 때 한 장면을 찍어서 이루어지는 현실이라고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한미동맹관계, 특히 지난 2년 동안의 관계는 이미 판정이 나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미국 의회 조사국의 설명은 1953년 이래 지금의 한미관계는 역대 최상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것을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정부 내에 있는 인사라든가 학계, 여론조사 인사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특히 한미동맹관계와 미일동맹관계를 자꾸 양자택일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거나 마치 이것이 제로섬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요.
지난달 말에 웬디 셔먼 미 국무 차관의 발언이 좀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간단히 이농을 하면 한국, 중국이 소위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본과 논쟁하고 있고 역사교과서 내용, 심지어 다양한 바다의 명칭을 두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해는 가지만 실망스럽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미국 주류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미국 행정부의 생각도 아니고 또 미국 주류의 생각도 아니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미국 행정부의 생각이었다면 이런 발언이 나온 직후에 두 번에 걸쳐서 미국 행정부가 기존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
또 일본 정부는 그 과거에 있었던 무라야마담화와 고노담화를 계속 견제해야 된다.
미국 정부는 이런 역사문제에 있어서 보다 많은 개선이 일본 정부에 독려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성명을 발표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셔먼 차관의 발언과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이건 다르다하는 걸 말씀드리고.
셔먼 차관의 발언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 부분 본인의 실제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발언 전체를 보게 되면 제가 이것을 대체 설명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미 행정부 당국자들의 얘기입니다만 한국과 한미동맹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그 표현이 일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한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은 워싱턴에서 얘기한 해석입니다.
-남북관계로 넘어가보죠.
지난 26일이 천안함 용사 5주기였는데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에 우리가 남북간의 인적, 물적 교류,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금지했잖아요.
5.24조치도 또 5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깨는 돌파구로 5.24조치 해제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우리 박근혜 정부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지난 연말 이래 통준위에서 제의가 있었고 또 연초에도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통일부에서도 제의가 있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의 제의에 대해서 사실 북한측에서는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전제조건을 들어가지고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그래서 저희 입장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제안했던 작년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서 얘기했고.
북한 농촌 산업을 포함한 민생인프라 이런 제안들, 이런 3대 제안.
또 이어서 8.15경축사에서 제안했던 이런 3대 제안 이런 것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고 제안들입니다.
그래서 5.24문제라든가 개성공단 문제와 연계되지 않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또 이제 5.24문제라든가 이런 금강산 관광 제의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북한측에 제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조건을 두지 말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협의를 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융통성 있는 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저희는 열린 제의에 대해서 북측이 호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승기념행사가 오는 5월 3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석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참석할 예정이신가요, 어떻습니까?-일단 김정은 참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러시아 정부는 굉장히 높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 계기에 밝혔고요.
다른 일각에서는 아직도 두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참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는지 여부는 저희 참석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된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빡빡한 저희의 정상외교일정 또 여러 가지 국제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걸 검토 중에 있고요.
제 생각에는 4월 중에는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리콴유 전 총리 조문을 위해서 싱가포르를 방문하시는데 현재 국가원수가 조문차 방문한 예가 그렇게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장관님도 같이 가시나요?어떻습니까?-현재로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장관은 사실상 모든 정상에 대외활동에 또 수행을 하는 그런 요직 관료이기 때문에 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면전에서 면구스러운 질문입니다마는 그렇습니까?-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는 특히 외교를 과거 대통령보다도 중시하시고 특히 정상외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지금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교부로서는 이러한 국익을 극대화하고 정상외교를 아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사실 365일 저희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외교부가 중심을 잡고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셔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대통령 방문 외교 수행 취재를 하면서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러는데 대통령 방문외교에 매번 외교부 장관이 수행하는 게 어떻습니까?다른 나라에서는 안 그러는 나라도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하고 클린턴 전 국무 지금 케리 국무장관 다 따로 다니고 이러잖아요.
-나라마다 관행이 다릅니다만 대체로 말씀드리면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는 외교장관이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통령직 국가에서는 대개 외교장관이 수행을 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국무장관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경우가 때로는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8월 장관님 앞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그것도 수출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국제뉴스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덜한 나라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부터라도 앞으로 외교 관련 뉴스, 국제뉴스를 더 많이 취재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의 말을 했었습니다.
그 다짐 그대로 다시 합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는 마라톤중계 방송으로 쉬고요.
4월 12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AIIB다 사드다 해서요.
AIIB는 중국이 주도해서 올해 말 출범 예정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영어 약자인데요.
미국은 마뜩지 않아했죠.
사드는 미국의 종말단계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영어 약자죠.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튀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 두 초강대국 G2라는 말도 있죠.
그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 어떤 게 최선일까요.
함께 고민해 보시죠.
윤병세 외교부 장관 모셨습니다.
-3국 협력체제의 복원이 가속화되도록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 출연하셨던 게 8월이었죠.
-그렇습니다.
-7날 남짓 만인데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
다 그때 현안들이 여전히 진행중인 것 같더라고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진전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주말에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거쳐가지고 3국 협력 형식이기는 합니다마는 한일관계 또 일중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하는 것이 하나의 큰 차이가 있고요.
또 대통령께서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미국을 방문하셔서 사실상의 정상회담이 정례화되는 연례화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있고요.
또 한중간에도 최근에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5자간에 상당히 많은 교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듯 보기에는 진전이 느린 것 같습니다마는 또 내막적으로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죠.
아무래도 뉴스 눈으로 볼 때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우리가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결정을 해서 중국에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AIIB가 무엇인지 김원장 기자가 리포터를 준비했는데 잠깐 보고 가실까요?-중국 주도로 출발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아시아국가들의 철도와 도로 항만 등 부족한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한 은행입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위안화의 영향력 확대는 물론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주도권의 강화를 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까지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미국 중심의 아시아개발은행 ADB와 대응할 만한 규모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구 수장들도 잇따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AIIB와 IMF 사이에 어떤 경쟁도 없을 것입니다.
협조할 것입니다.
-AIIB가 지역의 금융적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환영합니다.
-AIIB 가입까지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도됐어요.
우선 정부의 가입 결정 배경부터 간단히 듣고 넘어갈까요.
-AIIB는 바로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아시아의 인프라투자에 관한 은행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말씀드린다면 사실 매년 아시아에서 인프라 투자수요가 한 7300억불 정도가 있고 10년을 끊어서 한다면 한 8조억불 이상의, 8조달러 이상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은행으로서는 굳이 5000억불 정도밖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이 이니셔티브를 취한 은행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라기보다는 새로이 출범하는 AIIB가 국제기준에 맞는 그런 개발은행이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에 관련국들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최근에 와서 그런 우려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영국을 포함한 많은 이웃국가들 또 심지어는 IBRD와 ADB까지 성명을 내고 저희도 금요일날 결정을 해서 가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의 국제은행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위원회 ADB가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그럼 이 ADB하고 좀 AIIB 이게 충돌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발은행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AIIB는 개발 측면 중에서 특히 인프라투자 관련된 점에 특화하는 게 있고요.
ADB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다양한 개발수요를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폭넓은 기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DB가 인프라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출연금이라든가 목적에 비춰볼 때 AIIB가 훨씬 더 전문적인 특화된 그런 개발은행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도의 IBRD 월드뱅크도 있고 ADB도 있고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이런 게 AIIB가 똑같이 가나요?어떻습니까?다른 점이 있습니까?-이번에 가장 많이 국제사회에 관심이 되던 분야가 바로 이제 새로 나타나는 출범하는 AIIB의 지배구조라든가 투명성 문제가 과연 선진적인 개발은행의 그런 수준에 거의 미칠 것이냐 하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권한이라든가 지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논의됐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너무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 왔다 하는 판단을 EU국가들이나 저희나 또 다른 나라들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아마 앞으로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아마 이러한 노력을 더 하게 된다면 나머지 우려사항도 상당한 정도로 추가적으로 해소되지 않겠는가.
아마 그렇게 되면 밖에 있는 분들도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중국이 이 설립을 처음 발의할 때 한 2013년도인데.
그때부터 미국은 견제를 해 온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동맹국들한테 그래서 가입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도 계속 보낸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런데 동맹국들, 영국, 독일, 프랑스들이 가입을 하기로 하니까 미국도 이제 월드뱅크를 통해서 협력을 표명했어요.
그런 점들이 우리 가입 결정하는데 조금 수월하게 만들어준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던데.
작용한 게 있습니까?-물론 이제 초기에, 또 지금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다소 지전략적인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일부 시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경제협력 또 국제금융위기에 관한 문제라는 그런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러한 은행이 혹시라도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그때는 그것이 의도라든가 의문시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그동안에 많은 제재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미국의 그런 입장을 너무 의식했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언제냐 이런 시점에서 접근을 했고.
지금 바로 이 시점이 저희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하고 또 저희 기업들의 수주 가능성을 제일 높이고 또 기존의 지분율 포함해서 저희의 실익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시점이다.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미국이라든가 여타 이해관계국들도 저희가 기다려 준 데 대해서 상당히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관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AIIB에 참여를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관심일 거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분율이라든가 이런 거.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머뭇대다가 2대 주주 놓쳤다 이런 제목을 단 신문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그것은 사실은 실제와는 좀 다른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월 30일까지 가입하게 되면 그 이전에 가입한 것과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의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저희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고 상당 부분 중국이 그걸 수용을 했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영국을 포함해서 많은 이웃국가들도 비슷한 입장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경제적인 실익 면에서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아주 손익계산을 철저히 한 결과로서 나온 이런 결정이고 그 타이밍도 아주 좋았다.
결코 늦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종합적인 구익, 유기적인 것을 포함해서.
그 점에서 아주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총제라든가 상임이사 이런 거 맡을 수 있나요, 우리가?물론 성급한 질문 같습니다만.
-사실은 바로 그런 문제가 선입 협상에서 논의될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전문가들이 그런 문제를 열심히 잘 협의를 할 것입니다만 큰 틀에서 볼 때 우리의 GDP에 상응하는 그런 지위나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또 그러한 것을 해낼 수 있다는 역량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과거 IBD, 다른 은행에 가입할 때 그런 선례를 감안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최초로 창설 단계에서부터 들어가는 은행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이전의 은행보다도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을 또 추진할 생각입니다.
-너무 지배구조라든가 지분 이런 데만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
우리 민간부문에서 AIIB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도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아시아에서의 투자수요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나라를 포함합니다.
중국이 굉장히 큰 지역이고요.
인도가 또 있고요.
또 아시아 중에서 특히 내륙지역을 포함한 그런 나라도 있고요.
또 저희도 그러한 수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대상이 안 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북한도 수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가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그중에 적지 않은 부분을 적절한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IB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또 하나 현안이 사드 문제로 넘어가보죠.
이 부분은 AIIB와는 달리 미국이 배치를 추진한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현안이죠.
사드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한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김원장 리포트, 이다혜 리포트 잠깐 보시죠.
-사드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잡는 미군의 미사일방어시스템입니다.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쫓아가서 격추시킨다는 점에서는 패트리어트와 같지만 유격고도나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요격 고도가 3, 40km 이하의 저고도에 한정됐습니다.
반면 고고도 유격화시스템인 사드는 지상 최대 150km까지 요격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은 당연히 사드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여러 가지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사드 같은 체계도 사실은 태세를 강화하는 데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의 한국배치가 중국의 미사일 전력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반대입장입니다.
-한 국가가 자국 안보를 추구할 때는 다른 국가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지역 평화 안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은 제3국이 관여할 입장이 아니라며 팽팽하게 맞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동맹 방어에 있어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는 한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전략적 모호성.
그런데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나치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장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사드 문제는 오히려 우리 국방부쪽에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교안보부 팀원의 일원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눈치를 볼 사안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고.
또 그러한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스리노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이 문제가 현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쉽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제가 판넬을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잠깐 혹시 잡아주시죠.
-괜찮으시다면 이 문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보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우리의 종합적 국익을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주도적으로 결정해나갈 것이다 이런 커다랗게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하려는 생각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도 이런 중요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차분하게 심사숙고하면서 냉정하게 판단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 2년간을 회고해 보더라도 우리가 전작권 전환문제도 우리가 잘 처리했었고요.
카디즈 문제.
방공식별교육도 우리가 잘 처리했고.
또 이번 금요일날 우리가 결정했던 AIIB 문제도 잘 처리했고 다시 말해서 중요한 외교안보적인 국익이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중심을 잡고 방향성을 갖고 우리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결정하고 시기도 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카디전 같은 방식으로 AIIB를 풀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드 문제도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방향 측면에서 정부가 대처를 잘해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장관님 말씀 중에 앞서 스리노라는 게 미국으로부터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한 바도 없다.
노 리퀘스트, 노 컨설테이션, 노 디시즌.
시청자들 이해를 위해서 제가 잠깐 덧붙였고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사드배치를 위한 부지선정 조사도 했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런데 AIIB에 이번에 우리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로 결정한 게 다음 사드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런 발표로 가기 위한 수순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그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드 문제와 AIIB 문제는 문제의 본질과 성격에 크게 차이가 납니다.
사드 문제는 안보전략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AIIB 문제는 경제 금융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차이가 있고 맞교환될 성격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자체의 메리트.
성격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고.
실제로 AIIB를 그렇게 규정했고 앞으로 사드 문제가 만약에 제기된다면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큰 방향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가지 큰 방향이라는 게.
-결국은 이 문제는 문제의 본질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이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측면 또 안보 이익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익을 고려한다는 측면.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중심을 잡고 휘둘리지 않으면서 이것을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주도적으로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밝혀온 뉘앙스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사드를 직접 구입해 배치할 계획은 없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배치는 용인한다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글쎄요.
지금 이게 현재까지 여론에서 주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도입 문제보다는 배치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배치 문제도 실제 상황은 아직까지 오늘 국방부에서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국 정부간에 의지화돼 있던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또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다면 그것은 하여튼 우리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종합적인 국익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계속 제가 되풀이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어제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방한을 했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방한이 다음 달에 쭉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어떤 속내 이런 것을 보여주는 행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장관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접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국방부 카운터 파트들인데 다.
-주한미군 스스로 밝혔습니다만 이런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이나 이런 것이, 장성이나 결정이나 이런 것이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밝혔거든요.
그래서 배치여부라든가 배치 장소에 대한 결정이 없다고 스스로 밝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앞서서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미국측에 대한 요청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 전문가인 국방부측에서 군사기술적인 측면을 아주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우리 NAC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이것이 어떻게 됐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류진 차오 중국 외교부 조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반대의사를 이렇게 표명을 해서 이게 외교 의전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중국의 반발 강도, 직접 외교부서에서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끼십니까?-저희 여론에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본인들은 중국측에서 얘기할 때에는 굉장히 완곡한 표현들을 우리에게 얘기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직 양국간에 우선 이슈 자체가 한미간에 현재화 되어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너무 일찌감치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이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오해가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중국이든 러시아든 아니면 다른 나라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중국측에서 강도가 굉장히 높다 아니면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사실 중국측에서 민감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기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엊그저께 강연에서 사드 배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의 입장을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권에서 이런 현안에 대해서 의총으로 이런 걸 결정한다는 데 대해서 또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정부 당국자 입장으로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아무래도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작권 전환문제라든가 또 방공식별구역 문제라든가 또 바로 오늘 초청 결정을 내린 AIIB의 참여결정 문제라든가 이런 중요한 외교안보 시군 경제사안까지도 정부에서 그동안에 차분하고 의연하게 중심을 갖고 저는 잘 처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드 문제도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가 방향성을 갖고 중심을 잡고 나갈 것이라는 그런 신뢰를 해 주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그런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저는 외교안보팀의 일원으로서 드리겠습니다.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로 화제를 넘어가보죠.
3년 동안 열리지 않았었던 회의.
우리 정부 주도로 장관님이 의장이 되셔서 회의를 주재하셨는데 외교부에서는 의미 성과 상당히 크게 평가를 하고 계시겠죠?-저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깊은 그런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한중일 3국 협력체제라는 것은 한국이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그런 협력기구입니다.
2008년에 독립적으로 한중일 정상회담 체제가 발족하게 된 것도 저희가 외무상회담에서 이것을 합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역사갈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배가 거의 침몰 직전에 왔습니다.
이런 침몰 직전에 있는 배를 다시 순항시킬 수 있는 그런 복원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간단히, 길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간단히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한일중 3국 외무상회담을 통해서 특히 북핵문제,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장관 차원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그런 합의를 도출했다.
그래서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관련 문제를 처리해 나간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또 3국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외교장관 회의 최초로 공동언론발표문을 저희가 채택을 했고 북핵문제에 대한 기술도 했고요.
또 이것이 이번에 합의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주창하고 있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안도 상당히 많이 조화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단순히 기조협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넘어서 앞으로 굉장히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전개해 나가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이제 3국 정상회담을 가능한 한 빠른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이러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발표문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중국에서 정시역사개벽미래라고 의미도 크게 두고 있는데.
이 문구를 넣기까지 일본측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담 시간이 길어지기도 했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마지막 공동기자회견에서 왕이 부장이 상당히 길게 중국측의 인식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는 가장 강력한 역사인식간의 문항에 나왔다 이런 것을 일본측에 동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시기적으로 볼 때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과 또 의회 연설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
또 이것이 8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아베 총리의 새로운 담화와도 연관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국제사회의 우려를 저희 3국 외무상회담을 통해서 적절히 반영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9일인가요?아베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연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공동기자회견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자회견장에서 중국 외교부장하고 일본 외무대신이 서로 눈길도 안 마주치고 악수도 안 했다 이런 보도도 봤어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실제 그랬나요?어땠습니까?-아무래도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이 확실하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하는 공동기자회견 자리를 빌어서 그런 확실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어진 제가 주최한 안찬회에서는 상당히 화기애애하게 진짜 오랜 친구라고 말하기까지는 뭐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좀 서먹서먹했던 그런 관계를 풀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상당히 아주 좋은 대화가 오고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측면에서도 기여를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건배사를 이기세.
장관님이 직접 건배사를 구상하셔서 하셨다면요?그러니까 왕이의 이자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의 기자, 윤병세의 세자 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기세가 뭐냐고 식사를 하면서 왕이 부장과 기시다 외무상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한 것은 사실 1965년과 68년에 마틴 루터킹 목사가 유명한 위 셸 오버컴과 관련된 연설을 많이 했는데 위 셸 오버컴 우리는 극복해야 한다, 할 것이다라는 그런 프레이즈에서 구상해서.
-위 셸 오버컴.
-지금 동북아 3국간에 많은 난관이 있지만 이러한 난관을 같이 극복해 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이기세로 제가 건배사를 한 것입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보통 언론보도는 이렇게 세 나라가 갈 때 한중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공식 타이틀이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알아보니까 다음 의장국이 일본 이런 순서여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와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할 때 그 뉴스 화면을 보니까 왕이 외교부장이 먼저 들어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다음에 기시다 외무대신이 들어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랬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순서 같은데.
어떤가요?-그것은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원래 저희가 한일중으로 하는 것은 처음에 한일중 3국 협력체제를 발족시킬 때 합의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식적인 명칭과 순서는 그 순서대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청와대에서 했을 때는 일본의 기시다 외무상이 먼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본인이 자연스럽게 왕이 부장한테 이렇게 먼저 들어가라고 권고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상당히 특이하게 유심히 지켜봤었습니다.
-시청자 중에 그거 좀 특이하게 본 시청자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더라고요.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데 거기 보면 모두에게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
아주 그야말로 외교적인 워딩인데요.
중국이 3국 정상회의의 전제조건으로 일본의 역사인식 개선을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언제쯤 이게 성사가 되리라고 전망하십니까, 3국 정상회의.
-저희의 목표는 아무래도 금년 중에 가장 빠른 3국이 모두 편리한 시기에 개최했으면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부에서 조금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역사문제 때문에.
그런 과거에 3국 외교장관회담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에 3국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과정을 보게 되면 불과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과연 이 외교회담이 열릴 것인가.
또 열리게 되더라도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그런 의구심을 다 불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역사 문제는 어렵습니다만 이미 3국 외무상 차원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또 이것이 3국 정상회담의 하부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한다면 또 금년 내에 개최될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8월달에 예정된 아베 총리의 담화 이런 내용이 어느 수위가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 그 담화의 수위를 우리 기대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외교적으로 구체적인 노력 복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일단 역사인식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 한국 정부만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 대부분, 인권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 심지어 미국도 큰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지난 2, 3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결과 사실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콘센스로 있습니다.
역사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과거 독일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분명한 그런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왕에 금년에 미국에서 연설도 하게 돼 있고 또 8월달에 중요한 계기로 새로운 담화도 발표하니까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
또 이렇게 하는 주문이 있고 기대가 있고요.
만약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굉장히 그건 일본 리더십에 하나의 큰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금년에는 이러한 두세 차례의 계기가 아마 일본에게 하나의 시험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그렇고요.
우리 한일정상회담도 지난 2011년이었죠,2011년 12월 이후에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게 얼마 전에 우리 현인 회의 참석한 사람들 접견한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전제조건 없이 정상화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지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저희가 누차 밝혔습니다만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린 입장입니다.
그러나 회담이 대화 자체를 위한 대화보다는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가는 진전된 정상회담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역사문제를 포함한 현안에 있어서 진전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이 없으니까 한일관계가 굉장히 나쁘다.
이것은 좀 약간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역사문제로 인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문제를 우리 양국의 이익을 공유하는 이런 문제까지 연결시키고 싶지 않다.
북핵문제라든가 경제협력이라든가 또 인적교류라든가.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분리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러한 점에서 미국 정부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출연하셨을 때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똑같은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한일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돼야 된다 이런 갖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사실 일본 정부는 대체로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계기에 또 우리와의 양자적인 협의 차원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에 맞는 그런 제안이라든가 구상을 저는 던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문제에 집착한다든가 이런 인상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문제와는 분리해 나가면서.
그러나 어디까지나 과거 일본의 주요 지도자들이 취했던 그러한 역사인식에서 후퇴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왕이면 더 진전된 역사인식을 표명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만 한일국교 정상화 50년이라는 말이에요, 올해.
그래서 공동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우리 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행사를 같이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사실 양국간에 어려운 문제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교 50년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역사문제와 여타 분야에 중요한 협력을 분리해서 우리가 대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국민과 국민간에 서로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외교는 심지어는 상당히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도 꼭 필요하고 계속 독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문화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런 행사가 이미 계획되고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만감으로 연결이 돼서 정부간에 그런 경우에도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도록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베 총리가 다음 달 29일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본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게 전후 처음이란 말이에요.
일본 외교로서는 숙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분위기랬는데.
의미 어떻게 보세요?-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제 미일동맹을 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벌써 6번 이상이나 저희 대통령들께서 미국에서 연설하셨고 이미 한미동맹관계는 이제 상당히 아주 최상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관계와 또 미일동맹관계를 마치 제로섬적인 관계에서 볼 필요도 없고요.
특히 아베 총리의 의회연설이 성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치 우리 외교의 목표인 것처럼 일부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결코 제 외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좋은 계기에 분명한 역사인식을 표명을 해서 한국만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국제사회가 아, 이제 일본 지도자가 새로운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또 새로운 일본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것을 통해서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과거의 독일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보여주는 아주 호기로 삼기를 저로서는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 미국의 분위기에 대해서 미국이 일본과는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AIIB라든가 사드라든가 앞서 이야기한 그런 현안들도 있습니다만 한국과 미국간에는 조금 이런 현안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까칠한 신문 제목만 소개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어느 신문에 보니까 밀착하는 미일, 어색해진 한미 이런 제목도 달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윤 장관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어떤 사진을 찍을 때 한 장면을 찍어서 이루어지는 현실이라고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한미동맹관계, 특히 지난 2년 동안의 관계는 이미 판정이 나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미국 의회 조사국의 설명은 1953년 이래 지금의 한미관계는 역대 최상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것을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정부 내에 있는 인사라든가 학계, 여론조사 인사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특히 한미동맹관계와 미일동맹관계를 자꾸 양자택일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거나 마치 이것이 제로섬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요.
지난달 말에 웬디 셔먼 미 국무 차관의 발언이 좀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간단히 이농을 하면 한국, 중국이 소위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본과 논쟁하고 있고 역사교과서 내용, 심지어 다양한 바다의 명칭을 두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해는 가지만 실망스럽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미국 주류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미국 행정부의 생각도 아니고 또 미국 주류의 생각도 아니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미국 행정부의 생각이었다면 이런 발언이 나온 직후에 두 번에 걸쳐서 미국 행정부가 기존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
또 일본 정부는 그 과거에 있었던 무라야마담화와 고노담화를 계속 견제해야 된다.
미국 정부는 이런 역사문제에 있어서 보다 많은 개선이 일본 정부에 독려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성명을 발표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셔먼 차관의 발언과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이건 다르다하는 걸 말씀드리고.
셔먼 차관의 발언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 부분 본인의 실제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발언 전체를 보게 되면 제가 이것을 대체 설명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미 행정부 당국자들의 얘기입니다만 한국과 한미동맹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그 표현이 일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한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은 워싱턴에서 얘기한 해석입니다.
-남북관계로 넘어가보죠.
지난 26일이 천안함 용사 5주기였는데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에 우리가 남북간의 인적, 물적 교류,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금지했잖아요.
5.24조치도 또 5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깨는 돌파구로 5.24조치 해제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우리 박근혜 정부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지난 연말 이래 통준위에서 제의가 있었고 또 연초에도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통일부에서도 제의가 있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의 제의에 대해서 사실 북한측에서는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전제조건을 들어가지고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그래서 저희 입장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제안했던 작년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서 얘기했고.
북한 농촌 산업을 포함한 민생인프라 이런 제안들, 이런 3대 제안.
또 이어서 8.15경축사에서 제안했던 이런 3대 제안 이런 것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고 제안들입니다.
그래서 5.24문제라든가 개성공단 문제와 연계되지 않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또 이제 5.24문제라든가 이런 금강산 관광 제의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북한측에 제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조건을 두지 말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협의를 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융통성 있는 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저희는 열린 제의에 대해서 북측이 호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승기념행사가 오는 5월 3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석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참석할 예정이신가요, 어떻습니까?-일단 김정은 참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러시아 정부는 굉장히 높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 계기에 밝혔고요.
다른 일각에서는 아직도 두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참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는지 여부는 저희 참석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된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빡빡한 저희의 정상외교일정 또 여러 가지 국제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걸 검토 중에 있고요.
제 생각에는 4월 중에는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리콴유 전 총리 조문을 위해서 싱가포르를 방문하시는데 현재 국가원수가 조문차 방문한 예가 그렇게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장관님도 같이 가시나요?어떻습니까?-현재로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장관은 사실상 모든 정상에 대외활동에 또 수행을 하는 그런 요직 관료이기 때문에 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면전에서 면구스러운 질문입니다마는 그렇습니까?-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는 특히 외교를 과거 대통령보다도 중시하시고 특히 정상외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지금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교부로서는 이러한 국익을 극대화하고 정상외교를 아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사실 365일 저희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외교부가 중심을 잡고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셔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대통령 방문 외교 수행 취재를 하면서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러는데 대통령 방문외교에 매번 외교부 장관이 수행하는 게 어떻습니까?다른 나라에서는 안 그러는 나라도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하고 클린턴 전 국무 지금 케리 국무장관 다 따로 다니고 이러잖아요.
-나라마다 관행이 다릅니다만 대체로 말씀드리면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는 외교장관이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통령직 국가에서는 대개 외교장관이 수행을 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국무장관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경우가 때로는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8월 장관님 앞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그것도 수출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국제뉴스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덜한 나라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부터라도 앞으로 외교 관련 뉴스, 국제뉴스를 더 많이 취재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의 말을 했었습니다.
그 다짐 그대로 다시 합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는 마라톤중계 방송으로 쉬고요.
4월 12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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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외교전, 한국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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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29 08:19:18
- 수정2015-03-29 09:40:58

-안녕하십니까?요즘 뉴스에서 영어로 된 어려운 말들 많이 들으시죠.
AIIB다 사드다 해서요.
AIIB는 중국이 주도해서 올해 말 출범 예정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영어 약자인데요.
미국은 마뜩지 않아했죠.
사드는 미국의 종말단계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영어 약자죠.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튀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 두 초강대국 G2라는 말도 있죠.
그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 어떤 게 최선일까요.
함께 고민해 보시죠.
윤병세 외교부 장관 모셨습니다.
-3국 협력체제의 복원이 가속화되도록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 출연하셨던 게 8월이었죠.
-그렇습니다.
-7날 남짓 만인데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
다 그때 현안들이 여전히 진행중인 것 같더라고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진전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주말에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거쳐가지고 3국 협력 형식이기는 합니다마는 한일관계 또 일중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하는 것이 하나의 큰 차이가 있고요.
또 대통령께서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미국을 방문하셔서 사실상의 정상회담이 정례화되는 연례화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있고요.
또 한중간에도 최근에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5자간에 상당히 많은 교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듯 보기에는 진전이 느린 것 같습니다마는 또 내막적으로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죠.
아무래도 뉴스 눈으로 볼 때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우리가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결정을 해서 중국에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AIIB가 무엇인지 김원장 기자가 리포터를 준비했는데 잠깐 보고 가실까요?-중국 주도로 출발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아시아국가들의 철도와 도로 항만 등 부족한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한 은행입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위안화의 영향력 확대는 물론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주도권의 강화를 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까지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미국 중심의 아시아개발은행 ADB와 대응할 만한 규모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구 수장들도 잇따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AIIB와 IMF 사이에 어떤 경쟁도 없을 것입니다.
협조할 것입니다.
-AIIB가 지역의 금융적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환영합니다.
-AIIB 가입까지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도됐어요.
우선 정부의 가입 결정 배경부터 간단히 듣고 넘어갈까요.
-AIIB는 바로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아시아의 인프라투자에 관한 은행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말씀드린다면 사실 매년 아시아에서 인프라 투자수요가 한 7300억불 정도가 있고 10년을 끊어서 한다면 한 8조억불 이상의, 8조달러 이상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은행으로서는 굳이 5000억불 정도밖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이 이니셔티브를 취한 은행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라기보다는 새로이 출범하는 AIIB가 국제기준에 맞는 그런 개발은행이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에 관련국들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최근에 와서 그런 우려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영국을 포함한 많은 이웃국가들 또 심지어는 IBRD와 ADB까지 성명을 내고 저희도 금요일날 결정을 해서 가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의 국제은행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위원회 ADB가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그럼 이 ADB하고 좀 AIIB 이게 충돌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발은행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AIIB는 개발 측면 중에서 특히 인프라투자 관련된 점에 특화하는 게 있고요.
ADB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다양한 개발수요를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폭넓은 기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DB가 인프라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출연금이라든가 목적에 비춰볼 때 AIIB가 훨씬 더 전문적인 특화된 그런 개발은행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도의 IBRD 월드뱅크도 있고 ADB도 있고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이런 게 AIIB가 똑같이 가나요?어떻습니까?다른 점이 있습니까?-이번에 가장 많이 국제사회에 관심이 되던 분야가 바로 이제 새로 나타나는 출범하는 AIIB의 지배구조라든가 투명성 문제가 과연 선진적인 개발은행의 그런 수준에 거의 미칠 것이냐 하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권한이라든가 지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논의됐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너무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 왔다 하는 판단을 EU국가들이나 저희나 또 다른 나라들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아마 앞으로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아마 이러한 노력을 더 하게 된다면 나머지 우려사항도 상당한 정도로 추가적으로 해소되지 않겠는가.
아마 그렇게 되면 밖에 있는 분들도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중국이 이 설립을 처음 발의할 때 한 2013년도인데.
그때부터 미국은 견제를 해 온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동맹국들한테 그래서 가입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도 계속 보낸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런데 동맹국들, 영국, 독일, 프랑스들이 가입을 하기로 하니까 미국도 이제 월드뱅크를 통해서 협력을 표명했어요.
그런 점들이 우리 가입 결정하는데 조금 수월하게 만들어준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던데.
작용한 게 있습니까?-물론 이제 초기에, 또 지금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다소 지전략적인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일부 시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경제협력 또 국제금융위기에 관한 문제라는 그런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러한 은행이 혹시라도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그때는 그것이 의도라든가 의문시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그동안에 많은 제재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미국의 그런 입장을 너무 의식했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언제냐 이런 시점에서 접근을 했고.
지금 바로 이 시점이 저희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하고 또 저희 기업들의 수주 가능성을 제일 높이고 또 기존의 지분율 포함해서 저희의 실익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시점이다.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미국이라든가 여타 이해관계국들도 저희가 기다려 준 데 대해서 상당히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관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AIIB에 참여를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관심일 거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분율이라든가 이런 거.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머뭇대다가 2대 주주 놓쳤다 이런 제목을 단 신문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그것은 사실은 실제와는 좀 다른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월 30일까지 가입하게 되면 그 이전에 가입한 것과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의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저희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고 상당 부분 중국이 그걸 수용을 했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영국을 포함해서 많은 이웃국가들도 비슷한 입장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경제적인 실익 면에서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아주 손익계산을 철저히 한 결과로서 나온 이런 결정이고 그 타이밍도 아주 좋았다.
결코 늦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종합적인 구익, 유기적인 것을 포함해서.
그 점에서 아주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총제라든가 상임이사 이런 거 맡을 수 있나요, 우리가?물론 성급한 질문 같습니다만.
-사실은 바로 그런 문제가 선입 협상에서 논의될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전문가들이 그런 문제를 열심히 잘 협의를 할 것입니다만 큰 틀에서 볼 때 우리의 GDP에 상응하는 그런 지위나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또 그러한 것을 해낼 수 있다는 역량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과거 IBD, 다른 은행에 가입할 때 그런 선례를 감안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최초로 창설 단계에서부터 들어가는 은행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이전의 은행보다도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을 또 추진할 생각입니다.
-너무 지배구조라든가 지분 이런 데만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
우리 민간부문에서 AIIB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도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아시아에서의 투자수요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나라를 포함합니다.
중국이 굉장히 큰 지역이고요.
인도가 또 있고요.
또 아시아 중에서 특히 내륙지역을 포함한 그런 나라도 있고요.
또 저희도 그러한 수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대상이 안 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북한도 수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가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그중에 적지 않은 부분을 적절한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IB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또 하나 현안이 사드 문제로 넘어가보죠.
이 부분은 AIIB와는 달리 미국이 배치를 추진한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현안이죠.
사드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한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김원장 리포트, 이다혜 리포트 잠깐 보시죠.
-사드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잡는 미군의 미사일방어시스템입니다.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쫓아가서 격추시킨다는 점에서는 패트리어트와 같지만 유격고도나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요격 고도가 3, 40km 이하의 저고도에 한정됐습니다.
반면 고고도 유격화시스템인 사드는 지상 최대 150km까지 요격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은 당연히 사드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여러 가지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사드 같은 체계도 사실은 태세를 강화하는 데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의 한국배치가 중국의 미사일 전력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반대입장입니다.
-한 국가가 자국 안보를 추구할 때는 다른 국가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지역 평화 안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은 제3국이 관여할 입장이 아니라며 팽팽하게 맞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동맹 방어에 있어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는 한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전략적 모호성.
그런데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나치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장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사드 문제는 오히려 우리 국방부쪽에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교안보부 팀원의 일원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눈치를 볼 사안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고.
또 그러한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스리노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이 문제가 현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쉽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제가 판넬을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잠깐 혹시 잡아주시죠.
-괜찮으시다면 이 문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보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우리의 종합적 국익을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주도적으로 결정해나갈 것이다 이런 커다랗게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하려는 생각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도 이런 중요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차분하게 심사숙고하면서 냉정하게 판단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 2년간을 회고해 보더라도 우리가 전작권 전환문제도 우리가 잘 처리했었고요.
카디즈 문제.
방공식별교육도 우리가 잘 처리했고.
또 이번 금요일날 우리가 결정했던 AIIB 문제도 잘 처리했고 다시 말해서 중요한 외교안보적인 국익이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중심을 잡고 방향성을 갖고 우리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결정하고 시기도 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카디전 같은 방식으로 AIIB를 풀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드 문제도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방향 측면에서 정부가 대처를 잘해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장관님 말씀 중에 앞서 스리노라는 게 미국으로부터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한 바도 없다.
노 리퀘스트, 노 컨설테이션, 노 디시즌.
시청자들 이해를 위해서 제가 잠깐 덧붙였고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사드배치를 위한 부지선정 조사도 했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런데 AIIB에 이번에 우리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로 결정한 게 다음 사드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런 발표로 가기 위한 수순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그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드 문제와 AIIB 문제는 문제의 본질과 성격에 크게 차이가 납니다.
사드 문제는 안보전략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AIIB 문제는 경제 금융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차이가 있고 맞교환될 성격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자체의 메리트.
성격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고.
실제로 AIIB를 그렇게 규정했고 앞으로 사드 문제가 만약에 제기된다면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큰 방향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가지 큰 방향이라는 게.
-결국은 이 문제는 문제의 본질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이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측면 또 안보 이익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익을 고려한다는 측면.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중심을 잡고 휘둘리지 않으면서 이것을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주도적으로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밝혀온 뉘앙스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사드를 직접 구입해 배치할 계획은 없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배치는 용인한다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글쎄요.
지금 이게 현재까지 여론에서 주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도입 문제보다는 배치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배치 문제도 실제 상황은 아직까지 오늘 국방부에서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국 정부간에 의지화돼 있던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또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다면 그것은 하여튼 우리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종합적인 국익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계속 제가 되풀이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어제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방한을 했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방한이 다음 달에 쭉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어떤 속내 이런 것을 보여주는 행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장관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접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국방부 카운터 파트들인데 다.
-주한미군 스스로 밝혔습니다만 이런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이나 이런 것이, 장성이나 결정이나 이런 것이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밝혔거든요.
그래서 배치여부라든가 배치 장소에 대한 결정이 없다고 스스로 밝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앞서서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미국측에 대한 요청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 전문가인 국방부측에서 군사기술적인 측면을 아주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우리 NAC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이것이 어떻게 됐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류진 차오 중국 외교부 조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반대의사를 이렇게 표명을 해서 이게 외교 의전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중국의 반발 강도, 직접 외교부서에서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끼십니까?-저희 여론에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본인들은 중국측에서 얘기할 때에는 굉장히 완곡한 표현들을 우리에게 얘기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직 양국간에 우선 이슈 자체가 한미간에 현재화 되어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너무 일찌감치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이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오해가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중국이든 러시아든 아니면 다른 나라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중국측에서 강도가 굉장히 높다 아니면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사실 중국측에서 민감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기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엊그저께 강연에서 사드 배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의 입장을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권에서 이런 현안에 대해서 의총으로 이런 걸 결정한다는 데 대해서 또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정부 당국자 입장으로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아무래도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작권 전환문제라든가 또 방공식별구역 문제라든가 또 바로 오늘 초청 결정을 내린 AIIB의 참여결정 문제라든가 이런 중요한 외교안보 시군 경제사안까지도 정부에서 그동안에 차분하고 의연하게 중심을 갖고 저는 잘 처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드 문제도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가 방향성을 갖고 중심을 잡고 나갈 것이라는 그런 신뢰를 해 주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그런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저는 외교안보팀의 일원으로서 드리겠습니다.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로 화제를 넘어가보죠.
3년 동안 열리지 않았었던 회의.
우리 정부 주도로 장관님이 의장이 되셔서 회의를 주재하셨는데 외교부에서는 의미 성과 상당히 크게 평가를 하고 계시겠죠?-저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깊은 그런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한중일 3국 협력체제라는 것은 한국이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그런 협력기구입니다.
2008년에 독립적으로 한중일 정상회담 체제가 발족하게 된 것도 저희가 외무상회담에서 이것을 합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역사갈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배가 거의 침몰 직전에 왔습니다.
이런 침몰 직전에 있는 배를 다시 순항시킬 수 있는 그런 복원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간단히, 길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간단히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한일중 3국 외무상회담을 통해서 특히 북핵문제,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장관 차원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그런 합의를 도출했다.
그래서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관련 문제를 처리해 나간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또 3국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외교장관 회의 최초로 공동언론발표문을 저희가 채택을 했고 북핵문제에 대한 기술도 했고요.
또 이것이 이번에 합의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주창하고 있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안도 상당히 많이 조화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단순히 기조협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넘어서 앞으로 굉장히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전개해 나가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이제 3국 정상회담을 가능한 한 빠른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이러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발표문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중국에서 정시역사개벽미래라고 의미도 크게 두고 있는데.
이 문구를 넣기까지 일본측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담 시간이 길어지기도 했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마지막 공동기자회견에서 왕이 부장이 상당히 길게 중국측의 인식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는 가장 강력한 역사인식간의 문항에 나왔다 이런 것을 일본측에 동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시기적으로 볼 때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과 또 의회 연설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
또 이것이 8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아베 총리의 새로운 담화와도 연관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국제사회의 우려를 저희 3국 외무상회담을 통해서 적절히 반영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9일인가요?아베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연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공동기자회견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자회견장에서 중국 외교부장하고 일본 외무대신이 서로 눈길도 안 마주치고 악수도 안 했다 이런 보도도 봤어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실제 그랬나요?어땠습니까?-아무래도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이 확실하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하는 공동기자회견 자리를 빌어서 그런 확실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어진 제가 주최한 안찬회에서는 상당히 화기애애하게 진짜 오랜 친구라고 말하기까지는 뭐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좀 서먹서먹했던 그런 관계를 풀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상당히 아주 좋은 대화가 오고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측면에서도 기여를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건배사를 이기세.
장관님이 직접 건배사를 구상하셔서 하셨다면요?그러니까 왕이의 이자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의 기자, 윤병세의 세자 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기세가 뭐냐고 식사를 하면서 왕이 부장과 기시다 외무상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한 것은 사실 1965년과 68년에 마틴 루터킹 목사가 유명한 위 셸 오버컴과 관련된 연설을 많이 했는데 위 셸 오버컴 우리는 극복해야 한다, 할 것이다라는 그런 프레이즈에서 구상해서.
-위 셸 오버컴.
-지금 동북아 3국간에 많은 난관이 있지만 이러한 난관을 같이 극복해 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이기세로 제가 건배사를 한 것입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보통 언론보도는 이렇게 세 나라가 갈 때 한중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공식 타이틀이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알아보니까 다음 의장국이 일본 이런 순서여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와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할 때 그 뉴스 화면을 보니까 왕이 외교부장이 먼저 들어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다음에 기시다 외무대신이 들어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랬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순서 같은데.
어떤가요?-그것은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원래 저희가 한일중으로 하는 것은 처음에 한일중 3국 협력체제를 발족시킬 때 합의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식적인 명칭과 순서는 그 순서대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청와대에서 했을 때는 일본의 기시다 외무상이 먼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본인이 자연스럽게 왕이 부장한테 이렇게 먼저 들어가라고 권고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상당히 특이하게 유심히 지켜봤었습니다.
-시청자 중에 그거 좀 특이하게 본 시청자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더라고요.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데 거기 보면 모두에게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
아주 그야말로 외교적인 워딩인데요.
중국이 3국 정상회의의 전제조건으로 일본의 역사인식 개선을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언제쯤 이게 성사가 되리라고 전망하십니까, 3국 정상회의.
-저희의 목표는 아무래도 금년 중에 가장 빠른 3국이 모두 편리한 시기에 개최했으면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부에서 조금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역사문제 때문에.
그런 과거에 3국 외교장관회담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에 3국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과정을 보게 되면 불과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과연 이 외교회담이 열릴 것인가.
또 열리게 되더라도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그런 의구심을 다 불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역사 문제는 어렵습니다만 이미 3국 외무상 차원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또 이것이 3국 정상회담의 하부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한다면 또 금년 내에 개최될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8월달에 예정된 아베 총리의 담화 이런 내용이 어느 수위가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 그 담화의 수위를 우리 기대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외교적으로 구체적인 노력 복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일단 역사인식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 한국 정부만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 대부분, 인권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 심지어 미국도 큰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지난 2, 3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결과 사실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콘센스로 있습니다.
역사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과거 독일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분명한 그런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왕에 금년에 미국에서 연설도 하게 돼 있고 또 8월달에 중요한 계기로 새로운 담화도 발표하니까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
또 이렇게 하는 주문이 있고 기대가 있고요.
만약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굉장히 그건 일본 리더십에 하나의 큰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금년에는 이러한 두세 차례의 계기가 아마 일본에게 하나의 시험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그렇고요.
우리 한일정상회담도 지난 2011년이었죠,2011년 12월 이후에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게 얼마 전에 우리 현인 회의 참석한 사람들 접견한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전제조건 없이 정상화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지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저희가 누차 밝혔습니다만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린 입장입니다.
그러나 회담이 대화 자체를 위한 대화보다는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가는 진전된 정상회담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역사문제를 포함한 현안에 있어서 진전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이 없으니까 한일관계가 굉장히 나쁘다.
이것은 좀 약간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역사문제로 인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문제를 우리 양국의 이익을 공유하는 이런 문제까지 연결시키고 싶지 않다.
북핵문제라든가 경제협력이라든가 또 인적교류라든가.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분리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러한 점에서 미국 정부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출연하셨을 때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똑같은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한일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돼야 된다 이런 갖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사실 일본 정부는 대체로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계기에 또 우리와의 양자적인 협의 차원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에 맞는 그런 제안이라든가 구상을 저는 던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문제에 집착한다든가 이런 인상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문제와는 분리해 나가면서.
그러나 어디까지나 과거 일본의 주요 지도자들이 취했던 그러한 역사인식에서 후퇴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왕이면 더 진전된 역사인식을 표명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만 한일국교 정상화 50년이라는 말이에요, 올해.
그래서 공동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우리 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행사를 같이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사실 양국간에 어려운 문제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교 50년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역사문제와 여타 분야에 중요한 협력을 분리해서 우리가 대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국민과 국민간에 서로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외교는 심지어는 상당히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도 꼭 필요하고 계속 독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문화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런 행사가 이미 계획되고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만감으로 연결이 돼서 정부간에 그런 경우에도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도록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베 총리가 다음 달 29일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본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게 전후 처음이란 말이에요.
일본 외교로서는 숙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분위기랬는데.
의미 어떻게 보세요?-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제 미일동맹을 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벌써 6번 이상이나 저희 대통령들께서 미국에서 연설하셨고 이미 한미동맹관계는 이제 상당히 아주 최상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관계와 또 미일동맹관계를 마치 제로섬적인 관계에서 볼 필요도 없고요.
특히 아베 총리의 의회연설이 성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치 우리 외교의 목표인 것처럼 일부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결코 제 외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좋은 계기에 분명한 역사인식을 표명을 해서 한국만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국제사회가 아, 이제 일본 지도자가 새로운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또 새로운 일본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것을 통해서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과거의 독일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보여주는 아주 호기로 삼기를 저로서는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 미국의 분위기에 대해서 미국이 일본과는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AIIB라든가 사드라든가 앞서 이야기한 그런 현안들도 있습니다만 한국과 미국간에는 조금 이런 현안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까칠한 신문 제목만 소개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어느 신문에 보니까 밀착하는 미일, 어색해진 한미 이런 제목도 달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윤 장관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어떤 사진을 찍을 때 한 장면을 찍어서 이루어지는 현실이라고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한미동맹관계, 특히 지난 2년 동안의 관계는 이미 판정이 나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미국 의회 조사국의 설명은 1953년 이래 지금의 한미관계는 역대 최상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것을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정부 내에 있는 인사라든가 학계, 여론조사 인사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특히 한미동맹관계와 미일동맹관계를 자꾸 양자택일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거나 마치 이것이 제로섬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요.
지난달 말에 웬디 셔먼 미 국무 차관의 발언이 좀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간단히 이농을 하면 한국, 중국이 소위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본과 논쟁하고 있고 역사교과서 내용, 심지어 다양한 바다의 명칭을 두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해는 가지만 실망스럽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미국 주류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미국 행정부의 생각도 아니고 또 미국 주류의 생각도 아니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미국 행정부의 생각이었다면 이런 발언이 나온 직후에 두 번에 걸쳐서 미국 행정부가 기존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
또 일본 정부는 그 과거에 있었던 무라야마담화와 고노담화를 계속 견제해야 된다.
미국 정부는 이런 역사문제에 있어서 보다 많은 개선이 일본 정부에 독려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성명을 발표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셔먼 차관의 발언과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이건 다르다하는 걸 말씀드리고.
셔먼 차관의 발언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 부분 본인의 실제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발언 전체를 보게 되면 제가 이것을 대체 설명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미 행정부 당국자들의 얘기입니다만 한국과 한미동맹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그 표현이 일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한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은 워싱턴에서 얘기한 해석입니다.
-남북관계로 넘어가보죠.
지난 26일이 천안함 용사 5주기였는데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에 우리가 남북간의 인적, 물적 교류,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금지했잖아요.
5.24조치도 또 5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깨는 돌파구로 5.24조치 해제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우리 박근혜 정부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지난 연말 이래 통준위에서 제의가 있었고 또 연초에도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통일부에서도 제의가 있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의 제의에 대해서 사실 북한측에서는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전제조건을 들어가지고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그래서 저희 입장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제안했던 작년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서 얘기했고.
북한 농촌 산업을 포함한 민생인프라 이런 제안들, 이런 3대 제안.
또 이어서 8.15경축사에서 제안했던 이런 3대 제안 이런 것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고 제안들입니다.
그래서 5.24문제라든가 개성공단 문제와 연계되지 않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또 이제 5.24문제라든가 이런 금강산 관광 제의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북한측에 제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조건을 두지 말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협의를 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융통성 있는 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저희는 열린 제의에 대해서 북측이 호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승기념행사가 오는 5월 3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석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참석할 예정이신가요, 어떻습니까?-일단 김정은 참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러시아 정부는 굉장히 높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 계기에 밝혔고요.
다른 일각에서는 아직도 두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참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는지 여부는 저희 참석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된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빡빡한 저희의 정상외교일정 또 여러 가지 국제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걸 검토 중에 있고요.
제 생각에는 4월 중에는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리콴유 전 총리 조문을 위해서 싱가포르를 방문하시는데 현재 국가원수가 조문차 방문한 예가 그렇게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장관님도 같이 가시나요?어떻습니까?-현재로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장관은 사실상 모든 정상에 대외활동에 또 수행을 하는 그런 요직 관료이기 때문에 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면전에서 면구스러운 질문입니다마는 그렇습니까?-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는 특히 외교를 과거 대통령보다도 중시하시고 특히 정상외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지금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교부로서는 이러한 국익을 극대화하고 정상외교를 아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사실 365일 저희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외교부가 중심을 잡고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셔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대통령 방문 외교 수행 취재를 하면서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러는데 대통령 방문외교에 매번 외교부 장관이 수행하는 게 어떻습니까?다른 나라에서는 안 그러는 나라도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하고 클린턴 전 국무 지금 케리 국무장관 다 따로 다니고 이러잖아요.
-나라마다 관행이 다릅니다만 대체로 말씀드리면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는 외교장관이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통령직 국가에서는 대개 외교장관이 수행을 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국무장관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경우가 때로는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8월 장관님 앞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그것도 수출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국제뉴스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덜한 나라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부터라도 앞으로 외교 관련 뉴스, 국제뉴스를 더 많이 취재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의 말을 했었습니다.
그 다짐 그대로 다시 합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는 마라톤중계 방송으로 쉬고요.
4월 12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AIIB다 사드다 해서요.
AIIB는 중국이 주도해서 올해 말 출범 예정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영어 약자인데요.
미국은 마뜩지 않아했죠.
사드는 미국의 종말단계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영어 약자죠.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튀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 두 초강대국 G2라는 말도 있죠.
그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 어떤 게 최선일까요.
함께 고민해 보시죠.
윤병세 외교부 장관 모셨습니다.
-3국 협력체제의 복원이 가속화되도록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 출연하셨던 게 8월이었죠.
-그렇습니다.
-7날 남짓 만인데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
다 그때 현안들이 여전히 진행중인 것 같더라고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진전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주말에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거쳐가지고 3국 협력 형식이기는 합니다마는 한일관계 또 일중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하는 것이 하나의 큰 차이가 있고요.
또 대통령께서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미국을 방문하셔서 사실상의 정상회담이 정례화되는 연례화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있고요.
또 한중간에도 최근에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5자간에 상당히 많은 교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듯 보기에는 진전이 느린 것 같습니다마는 또 내막적으로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죠.
아무래도 뉴스 눈으로 볼 때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우리가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결정을 해서 중국에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AIIB가 무엇인지 김원장 기자가 리포터를 준비했는데 잠깐 보고 가실까요?-중국 주도로 출발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아시아국가들의 철도와 도로 항만 등 부족한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한 은행입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위안화의 영향력 확대는 물론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주도권의 강화를 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까지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미국 중심의 아시아개발은행 ADB와 대응할 만한 규모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구 수장들도 잇따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AIIB와 IMF 사이에 어떤 경쟁도 없을 것입니다.
협조할 것입니다.
-AIIB가 지역의 금융적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환영합니다.
-AIIB 가입까지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도됐어요.
우선 정부의 가입 결정 배경부터 간단히 듣고 넘어갈까요.
-AIIB는 바로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아시아의 인프라투자에 관한 은행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말씀드린다면 사실 매년 아시아에서 인프라 투자수요가 한 7300억불 정도가 있고 10년을 끊어서 한다면 한 8조억불 이상의, 8조달러 이상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은행으로서는 굳이 5000억불 정도밖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이 이니셔티브를 취한 은행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라기보다는 새로이 출범하는 AIIB가 국제기준에 맞는 그런 개발은행이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에 관련국들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최근에 와서 그런 우려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영국을 포함한 많은 이웃국가들 또 심지어는 IBRD와 ADB까지 성명을 내고 저희도 금요일날 결정을 해서 가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의 국제은행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위원회 ADB가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그럼 이 ADB하고 좀 AIIB 이게 충돌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발은행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AIIB는 개발 측면 중에서 특히 인프라투자 관련된 점에 특화하는 게 있고요.
ADB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다양한 개발수요를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폭넓은 기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DB가 인프라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출연금이라든가 목적에 비춰볼 때 AIIB가 훨씬 더 전문적인 특화된 그런 개발은행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도의 IBRD 월드뱅크도 있고 ADB도 있고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이런 게 AIIB가 똑같이 가나요?어떻습니까?다른 점이 있습니까?-이번에 가장 많이 국제사회에 관심이 되던 분야가 바로 이제 새로 나타나는 출범하는 AIIB의 지배구조라든가 투명성 문제가 과연 선진적인 개발은행의 그런 수준에 거의 미칠 것이냐 하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권한이라든가 지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논의됐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너무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 왔다 하는 판단을 EU국가들이나 저희나 또 다른 나라들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아마 앞으로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아마 이러한 노력을 더 하게 된다면 나머지 우려사항도 상당한 정도로 추가적으로 해소되지 않겠는가.
아마 그렇게 되면 밖에 있는 분들도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중국이 이 설립을 처음 발의할 때 한 2013년도인데.
그때부터 미국은 견제를 해 온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동맹국들한테 그래서 가입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도 계속 보낸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런데 동맹국들, 영국, 독일, 프랑스들이 가입을 하기로 하니까 미국도 이제 월드뱅크를 통해서 협력을 표명했어요.
그런 점들이 우리 가입 결정하는데 조금 수월하게 만들어준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던데.
작용한 게 있습니까?-물론 이제 초기에, 또 지금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다소 지전략적인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일부 시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경제협력 또 국제금융위기에 관한 문제라는 그런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러한 은행이 혹시라도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그때는 그것이 의도라든가 의문시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그동안에 많은 제재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미국의 그런 입장을 너무 의식했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언제냐 이런 시점에서 접근을 했고.
지금 바로 이 시점이 저희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하고 또 저희 기업들의 수주 가능성을 제일 높이고 또 기존의 지분율 포함해서 저희의 실익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시점이다.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미국이라든가 여타 이해관계국들도 저희가 기다려 준 데 대해서 상당히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관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AIIB에 참여를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관심일 거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분율이라든가 이런 거.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머뭇대다가 2대 주주 놓쳤다 이런 제목을 단 신문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그것은 사실은 실제와는 좀 다른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월 30일까지 가입하게 되면 그 이전에 가입한 것과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의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저희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고 상당 부분 중국이 그걸 수용을 했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영국을 포함해서 많은 이웃국가들도 비슷한 입장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경제적인 실익 면에서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아주 손익계산을 철저히 한 결과로서 나온 이런 결정이고 그 타이밍도 아주 좋았다.
결코 늦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종합적인 구익, 유기적인 것을 포함해서.
그 점에서 아주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총제라든가 상임이사 이런 거 맡을 수 있나요, 우리가?물론 성급한 질문 같습니다만.
-사실은 바로 그런 문제가 선입 협상에서 논의될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전문가들이 그런 문제를 열심히 잘 협의를 할 것입니다만 큰 틀에서 볼 때 우리의 GDP에 상응하는 그런 지위나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또 그러한 것을 해낼 수 있다는 역량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과거 IBD, 다른 은행에 가입할 때 그런 선례를 감안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최초로 창설 단계에서부터 들어가는 은행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이전의 은행보다도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을 또 추진할 생각입니다.
-너무 지배구조라든가 지분 이런 데만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
우리 민간부문에서 AIIB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도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아시아에서의 투자수요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나라를 포함합니다.
중국이 굉장히 큰 지역이고요.
인도가 또 있고요.
또 아시아 중에서 특히 내륙지역을 포함한 그런 나라도 있고요.
또 저희도 그러한 수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대상이 안 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북한도 수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가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그중에 적지 않은 부분을 적절한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IB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또 하나 현안이 사드 문제로 넘어가보죠.
이 부분은 AIIB와는 달리 미국이 배치를 추진한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현안이죠.
사드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한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김원장 리포트, 이다혜 리포트 잠깐 보시죠.
-사드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잡는 미군의 미사일방어시스템입니다.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쫓아가서 격추시킨다는 점에서는 패트리어트와 같지만 유격고도나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요격 고도가 3, 40km 이하의 저고도에 한정됐습니다.
반면 고고도 유격화시스템인 사드는 지상 최대 150km까지 요격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은 당연히 사드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여러 가지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사드 같은 체계도 사실은 태세를 강화하는 데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의 한국배치가 중국의 미사일 전력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반대입장입니다.
-한 국가가 자국 안보를 추구할 때는 다른 국가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지역 평화 안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은 제3국이 관여할 입장이 아니라며 팽팽하게 맞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동맹 방어에 있어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는 한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전략적 모호성.
그런데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나치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장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사드 문제는 오히려 우리 국방부쪽에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교안보부 팀원의 일원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눈치를 볼 사안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고.
또 그러한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스리노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이 문제가 현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쉽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제가 판넬을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잠깐 혹시 잡아주시죠.
-괜찮으시다면 이 문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보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우리의 종합적 국익을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주도적으로 결정해나갈 것이다 이런 커다랗게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하려는 생각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도 이런 중요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차분하게 심사숙고하면서 냉정하게 판단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 2년간을 회고해 보더라도 우리가 전작권 전환문제도 우리가 잘 처리했었고요.
카디즈 문제.
방공식별교육도 우리가 잘 처리했고.
또 이번 금요일날 우리가 결정했던 AIIB 문제도 잘 처리했고 다시 말해서 중요한 외교안보적인 국익이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중심을 잡고 방향성을 갖고 우리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결정하고 시기도 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카디전 같은 방식으로 AIIB를 풀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드 문제도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방향 측면에서 정부가 대처를 잘해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장관님 말씀 중에 앞서 스리노라는 게 미국으로부터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한 바도 없다.
노 리퀘스트, 노 컨설테이션, 노 디시즌.
시청자들 이해를 위해서 제가 잠깐 덧붙였고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사드배치를 위한 부지선정 조사도 했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런데 AIIB에 이번에 우리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로 결정한 게 다음 사드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런 발표로 가기 위한 수순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그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드 문제와 AIIB 문제는 문제의 본질과 성격에 크게 차이가 납니다.
사드 문제는 안보전략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AIIB 문제는 경제 금융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차이가 있고 맞교환될 성격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자체의 메리트.
성격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고.
실제로 AIIB를 그렇게 규정했고 앞으로 사드 문제가 만약에 제기된다면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큰 방향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가지 큰 방향이라는 게.
-결국은 이 문제는 문제의 본질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이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측면 또 안보 이익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익을 고려한다는 측면.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중심을 잡고 휘둘리지 않으면서 이것을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주도적으로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밝혀온 뉘앙스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사드를 직접 구입해 배치할 계획은 없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배치는 용인한다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글쎄요.
지금 이게 현재까지 여론에서 주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도입 문제보다는 배치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배치 문제도 실제 상황은 아직까지 오늘 국방부에서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국 정부간에 의지화돼 있던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또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다면 그것은 하여튼 우리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종합적인 국익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계속 제가 되풀이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어제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방한을 했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방한이 다음 달에 쭉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어떤 속내 이런 것을 보여주는 행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장관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접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국방부 카운터 파트들인데 다.
-주한미군 스스로 밝혔습니다만 이런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이나 이런 것이, 장성이나 결정이나 이런 것이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밝혔거든요.
그래서 배치여부라든가 배치 장소에 대한 결정이 없다고 스스로 밝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앞서서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미국측에 대한 요청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 전문가인 국방부측에서 군사기술적인 측면을 아주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우리 NAC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이것이 어떻게 됐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류진 차오 중국 외교부 조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반대의사를 이렇게 표명을 해서 이게 외교 의전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중국의 반발 강도, 직접 외교부서에서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끼십니까?-저희 여론에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본인들은 중국측에서 얘기할 때에는 굉장히 완곡한 표현들을 우리에게 얘기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직 양국간에 우선 이슈 자체가 한미간에 현재화 되어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너무 일찌감치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이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오해가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중국이든 러시아든 아니면 다른 나라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중국측에서 강도가 굉장히 높다 아니면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사실 중국측에서 민감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기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엊그저께 강연에서 사드 배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의 입장을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권에서 이런 현안에 대해서 의총으로 이런 걸 결정한다는 데 대해서 또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정부 당국자 입장으로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아무래도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작권 전환문제라든가 또 방공식별구역 문제라든가 또 바로 오늘 초청 결정을 내린 AIIB의 참여결정 문제라든가 이런 중요한 외교안보 시군 경제사안까지도 정부에서 그동안에 차분하고 의연하게 중심을 갖고 저는 잘 처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드 문제도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가 방향성을 갖고 중심을 잡고 나갈 것이라는 그런 신뢰를 해 주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그런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저는 외교안보팀의 일원으로서 드리겠습니다.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로 화제를 넘어가보죠.
3년 동안 열리지 않았었던 회의.
우리 정부 주도로 장관님이 의장이 되셔서 회의를 주재하셨는데 외교부에서는 의미 성과 상당히 크게 평가를 하고 계시겠죠?-저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깊은 그런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한중일 3국 협력체제라는 것은 한국이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그런 협력기구입니다.
2008년에 독립적으로 한중일 정상회담 체제가 발족하게 된 것도 저희가 외무상회담에서 이것을 합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역사갈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배가 거의 침몰 직전에 왔습니다.
이런 침몰 직전에 있는 배를 다시 순항시킬 수 있는 그런 복원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간단히, 길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간단히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한일중 3국 외무상회담을 통해서 특히 북핵문제,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장관 차원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그런 합의를 도출했다.
그래서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관련 문제를 처리해 나간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또 3국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외교장관 회의 최초로 공동언론발표문을 저희가 채택을 했고 북핵문제에 대한 기술도 했고요.
또 이것이 이번에 합의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주창하고 있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안도 상당히 많이 조화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단순히 기조협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넘어서 앞으로 굉장히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전개해 나가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이제 3국 정상회담을 가능한 한 빠른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이러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발표문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중국에서 정시역사개벽미래라고 의미도 크게 두고 있는데.
이 문구를 넣기까지 일본측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담 시간이 길어지기도 했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마지막 공동기자회견에서 왕이 부장이 상당히 길게 중국측의 인식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는 가장 강력한 역사인식간의 문항에 나왔다 이런 것을 일본측에 동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시기적으로 볼 때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과 또 의회 연설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
또 이것이 8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아베 총리의 새로운 담화와도 연관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국제사회의 우려를 저희 3국 외무상회담을 통해서 적절히 반영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9일인가요?아베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연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공동기자회견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자회견장에서 중국 외교부장하고 일본 외무대신이 서로 눈길도 안 마주치고 악수도 안 했다 이런 보도도 봤어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실제 그랬나요?어땠습니까?-아무래도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이 확실하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하는 공동기자회견 자리를 빌어서 그런 확실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어진 제가 주최한 안찬회에서는 상당히 화기애애하게 진짜 오랜 친구라고 말하기까지는 뭐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좀 서먹서먹했던 그런 관계를 풀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상당히 아주 좋은 대화가 오고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측면에서도 기여를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건배사를 이기세.
장관님이 직접 건배사를 구상하셔서 하셨다면요?그러니까 왕이의 이자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의 기자, 윤병세의 세자 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기세가 뭐냐고 식사를 하면서 왕이 부장과 기시다 외무상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한 것은 사실 1965년과 68년에 마틴 루터킹 목사가 유명한 위 셸 오버컴과 관련된 연설을 많이 했는데 위 셸 오버컴 우리는 극복해야 한다, 할 것이다라는 그런 프레이즈에서 구상해서.
-위 셸 오버컴.
-지금 동북아 3국간에 많은 난관이 있지만 이러한 난관을 같이 극복해 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이기세로 제가 건배사를 한 것입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보통 언론보도는 이렇게 세 나라가 갈 때 한중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공식 타이틀이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알아보니까 다음 의장국이 일본 이런 순서여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와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할 때 그 뉴스 화면을 보니까 왕이 외교부장이 먼저 들어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다음에 기시다 외무대신이 들어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랬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순서 같은데.
어떤가요?-그것은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원래 저희가 한일중으로 하는 것은 처음에 한일중 3국 협력체제를 발족시킬 때 합의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식적인 명칭과 순서는 그 순서대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청와대에서 했을 때는 일본의 기시다 외무상이 먼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본인이 자연스럽게 왕이 부장한테 이렇게 먼저 들어가라고 권고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상당히 특이하게 유심히 지켜봤었습니다.
-시청자 중에 그거 좀 특이하게 본 시청자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더라고요.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데 거기 보면 모두에게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
아주 그야말로 외교적인 워딩인데요.
중국이 3국 정상회의의 전제조건으로 일본의 역사인식 개선을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언제쯤 이게 성사가 되리라고 전망하십니까, 3국 정상회의.
-저희의 목표는 아무래도 금년 중에 가장 빠른 3국이 모두 편리한 시기에 개최했으면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부에서 조금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역사문제 때문에.
그런 과거에 3국 외교장관회담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에 3국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과정을 보게 되면 불과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과연 이 외교회담이 열릴 것인가.
또 열리게 되더라도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그런 의구심을 다 불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역사 문제는 어렵습니다만 이미 3국 외무상 차원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또 이것이 3국 정상회담의 하부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한다면 또 금년 내에 개최될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8월달에 예정된 아베 총리의 담화 이런 내용이 어느 수위가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 그 담화의 수위를 우리 기대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외교적으로 구체적인 노력 복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일단 역사인식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 한국 정부만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 대부분, 인권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 심지어 미국도 큰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지난 2, 3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결과 사실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콘센스로 있습니다.
역사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과거 독일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분명한 그런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왕에 금년에 미국에서 연설도 하게 돼 있고 또 8월달에 중요한 계기로 새로운 담화도 발표하니까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
또 이렇게 하는 주문이 있고 기대가 있고요.
만약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굉장히 그건 일본 리더십에 하나의 큰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금년에는 이러한 두세 차례의 계기가 아마 일본에게 하나의 시험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그렇고요.
우리 한일정상회담도 지난 2011년이었죠,2011년 12월 이후에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게 얼마 전에 우리 현인 회의 참석한 사람들 접견한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전제조건 없이 정상화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지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저희가 누차 밝혔습니다만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린 입장입니다.
그러나 회담이 대화 자체를 위한 대화보다는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가는 진전된 정상회담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역사문제를 포함한 현안에 있어서 진전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이 없으니까 한일관계가 굉장히 나쁘다.
이것은 좀 약간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역사문제로 인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문제를 우리 양국의 이익을 공유하는 이런 문제까지 연결시키고 싶지 않다.
북핵문제라든가 경제협력이라든가 또 인적교류라든가.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분리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러한 점에서 미국 정부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출연하셨을 때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똑같은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한일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돼야 된다 이런 갖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사실 일본 정부는 대체로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계기에 또 우리와의 양자적인 협의 차원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에 맞는 그런 제안이라든가 구상을 저는 던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문제에 집착한다든가 이런 인상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문제와는 분리해 나가면서.
그러나 어디까지나 과거 일본의 주요 지도자들이 취했던 그러한 역사인식에서 후퇴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왕이면 더 진전된 역사인식을 표명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만 한일국교 정상화 50년이라는 말이에요, 올해.
그래서 공동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우리 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행사를 같이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사실 양국간에 어려운 문제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교 50년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역사문제와 여타 분야에 중요한 협력을 분리해서 우리가 대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국민과 국민간에 서로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외교는 심지어는 상당히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도 꼭 필요하고 계속 독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문화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런 행사가 이미 계획되고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만감으로 연결이 돼서 정부간에 그런 경우에도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도록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베 총리가 다음 달 29일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본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게 전후 처음이란 말이에요.
일본 외교로서는 숙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분위기랬는데.
의미 어떻게 보세요?-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제 미일동맹을 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벌써 6번 이상이나 저희 대통령들께서 미국에서 연설하셨고 이미 한미동맹관계는 이제 상당히 아주 최상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관계와 또 미일동맹관계를 마치 제로섬적인 관계에서 볼 필요도 없고요.
특히 아베 총리의 의회연설이 성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치 우리 외교의 목표인 것처럼 일부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결코 제 외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좋은 계기에 분명한 역사인식을 표명을 해서 한국만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국제사회가 아, 이제 일본 지도자가 새로운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또 새로운 일본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것을 통해서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과거의 독일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보여주는 아주 호기로 삼기를 저로서는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 미국의 분위기에 대해서 미국이 일본과는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AIIB라든가 사드라든가 앞서 이야기한 그런 현안들도 있습니다만 한국과 미국간에는 조금 이런 현안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까칠한 신문 제목만 소개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어느 신문에 보니까 밀착하는 미일, 어색해진 한미 이런 제목도 달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윤 장관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어떤 사진을 찍을 때 한 장면을 찍어서 이루어지는 현실이라고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한미동맹관계, 특히 지난 2년 동안의 관계는 이미 판정이 나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미국 의회 조사국의 설명은 1953년 이래 지금의 한미관계는 역대 최상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것을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정부 내에 있는 인사라든가 학계, 여론조사 인사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특히 한미동맹관계와 미일동맹관계를 자꾸 양자택일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거나 마치 이것이 제로섬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요.
지난달 말에 웬디 셔먼 미 국무 차관의 발언이 좀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간단히 이농을 하면 한국, 중국이 소위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본과 논쟁하고 있고 역사교과서 내용, 심지어 다양한 바다의 명칭을 두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해는 가지만 실망스럽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미국 주류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미국 행정부의 생각도 아니고 또 미국 주류의 생각도 아니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미국 행정부의 생각이었다면 이런 발언이 나온 직후에 두 번에 걸쳐서 미국 행정부가 기존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
또 일본 정부는 그 과거에 있었던 무라야마담화와 고노담화를 계속 견제해야 된다.
미국 정부는 이런 역사문제에 있어서 보다 많은 개선이 일본 정부에 독려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성명을 발표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셔먼 차관의 발언과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이건 다르다하는 걸 말씀드리고.
셔먼 차관의 발언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 부분 본인의 실제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발언 전체를 보게 되면 제가 이것을 대체 설명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미 행정부 당국자들의 얘기입니다만 한국과 한미동맹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그 표현이 일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한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은 워싱턴에서 얘기한 해석입니다.
-남북관계로 넘어가보죠.
지난 26일이 천안함 용사 5주기였는데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에 우리가 남북간의 인적, 물적 교류,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금지했잖아요.
5.24조치도 또 5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깨는 돌파구로 5.24조치 해제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우리 박근혜 정부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지난 연말 이래 통준위에서 제의가 있었고 또 연초에도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통일부에서도 제의가 있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의 제의에 대해서 사실 북한측에서는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전제조건을 들어가지고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그래서 저희 입장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제안했던 작년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서 얘기했고.
북한 농촌 산업을 포함한 민생인프라 이런 제안들, 이런 3대 제안.
또 이어서 8.15경축사에서 제안했던 이런 3대 제안 이런 것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고 제안들입니다.
그래서 5.24문제라든가 개성공단 문제와 연계되지 않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또 이제 5.24문제라든가 이런 금강산 관광 제의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북한측에 제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조건을 두지 말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협의를 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융통성 있는 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저희는 열린 제의에 대해서 북측이 호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승기념행사가 오는 5월 3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석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참석할 예정이신가요, 어떻습니까?-일단 김정은 참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러시아 정부는 굉장히 높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 계기에 밝혔고요.
다른 일각에서는 아직도 두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참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는지 여부는 저희 참석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된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빡빡한 저희의 정상외교일정 또 여러 가지 국제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걸 검토 중에 있고요.
제 생각에는 4월 중에는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리콴유 전 총리 조문을 위해서 싱가포르를 방문하시는데 현재 국가원수가 조문차 방문한 예가 그렇게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장관님도 같이 가시나요?어떻습니까?-현재로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장관은 사실상 모든 정상에 대외활동에 또 수행을 하는 그런 요직 관료이기 때문에 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면전에서 면구스러운 질문입니다마는 그렇습니까?-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는 특히 외교를 과거 대통령보다도 중시하시고 특히 정상외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지금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교부로서는 이러한 국익을 극대화하고 정상외교를 아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사실 365일 저희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외교부가 중심을 잡고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셔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대통령 방문 외교 수행 취재를 하면서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러는데 대통령 방문외교에 매번 외교부 장관이 수행하는 게 어떻습니까?다른 나라에서는 안 그러는 나라도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하고 클린턴 전 국무 지금 케리 국무장관 다 따로 다니고 이러잖아요.
-나라마다 관행이 다릅니다만 대체로 말씀드리면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는 외교장관이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통령직 국가에서는 대개 외교장관이 수행을 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국무장관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경우가 때로는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8월 장관님 앞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그것도 수출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국제뉴스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덜한 나라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부터라도 앞으로 외교 관련 뉴스, 국제뉴스를 더 많이 취재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의 말을 했었습니다.
그 다짐 그대로 다시 합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는 마라톤중계 방송으로 쉬고요.
4월 12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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