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 20대 정신감정 결정

입력 2015.03.2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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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2단독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을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살 김모 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김 씨의 심리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이 없는 환경에서 인터넷 공간에 의지해 자라다 보니 해당 게시물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 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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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 20대 정신감정 결정
    • 입력 2015-03-29 20:27:51
    사회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2단독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을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살 김모 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김 씨의 심리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이 없는 환경에서 인터넷 공간에 의지해 자라다 보니 해당 게시물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 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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