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 조업 벌금 국고 귀속…어민 피해는?

<앵커 멘트>

중국 어선들은 우리 서해에서 꽃게만 잡는 게 아니라, 어민들이 쳐놓은 어구까지 휩쓸어 간다고 합니다.

어민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중국 어선을 단속해 벌금을 매겨도 이 돈이 국고로 갈 뿐, 당장 손해를 본 어민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십 척씩 선단을 이뤄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 어선들.

우리 해경의 단속에 화염병 등 흉기를 던지며 저항합니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꽃게 조업을 준비하는 배복봉 씨.

지난해 서해를 침범한 중국 어선들에게 어망과 통발을 통째로 빼앗겼습니다.

<인터뷰> 배복봉(대청도 어민) : "(중국 어선은) 쌍끌이를 끄니까 우리 어구가 쳐져 있는 걸 싹 끌어가는 겁니다."

60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정대철씨는 어구를 다시 장만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의 빚을 냈습니다.

<인터뷰> 정대철(대청도 어민) : "야간에 우리 조업구역까지 들어와서...원래 한 1500개 깔아놨는데 한 1000개 없어졌어요."

이런 어구 손실을 포함해 지난해 서해5도 어장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 피해는 모두 81억여 원.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에 최대 2억 원까지 벌금 형식의 담보금을 물리고 있지만, 이 돈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고 피해 어민 보상에는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지난 2006년 54억 원이었던 담보금은 지난해 190억 원에 달해 지난 9년 동안 모두 1050억 원에 이릅니다.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에 부과된 벌금을 피해 어민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허선규(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해양위원장) : "이 벌금은 피해지역에서 일어나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벌금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돌려줘서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맞다."

어민 피해지원 방안이 담긴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2년 전 발의됐지만 법안 통과가 연기되면서 어민들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