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더 내고 덜 받기’ 접근

[김영근 해설위원]

지난 석 달 동안 애태웠던 이른바 국민대타협기구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나왔습니다. 당초 목표한 단일 개혁안에 이르진 못했지만 어떻게 바꿀지 큰 방향에는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요컨대 공무원들이 매달 돈은 더 내지만 퇴직 후 돈은 덜 받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더 내고 덜 받을지는 실무기구의 몫으로 미뤄졌지만 자못 의미 있는 진전임은 틀림없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없을 만큼 분명합니다. 나라재정이 감당할 수준을 이미 훨씬 넘어서입니다. 지난해 공무원과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이 4조원이고 앞으로 10년간만 50조원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수명연장까지 고려한다면 계산조차 힘들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세수는 덜 걷히고 정부 부채는 5백조 원을 넘었습니다. 노인세대를 부양해야할 청년세대의 실업률은 10%를 훌쩍 넘겼습니다. 우리 청년 대부분은 아무리 애써도 좋은 일자리를 좀처럼 찾을 수 없습니다.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데 이 엄청난 부양 부담을 떠넘길 수 있을까요? 가고 싶지 않지만 연금개혁의 고통스런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될 이윱니다. 이런 뼈를 깎는 개혁이 성공하려면 더 이상 때를 놓쳐선 안됩니다. 선거나 지지율 등 정략적인 이유로 시간을 끌다가 또다시 흐지부지한다면 자식세대와 나라의 앞날에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번에 ‘더 내고 덜 받기’라는 연금개혁의 큰 방향에 힘들게 합의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안을 반드시 기한 내에 마련해야합니다. 참고할만한 여러 대안들이 이미 제시됐습니다. 재정형편과 연금혜택을 두루 살핀 개혁안을 다음달 안에 마련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지키려다간 어느 것도 지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모두를 처음부터 만족시키는 연금개혁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내고 덜 받아야하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잘 설득해서 때를 맞춰 결단하고 행동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문제의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실행할 진짜 의지를 보여 주느냐만 남았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