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협상 제자리…기득권만 내세워

<앵커 멘트>

노동구조 개편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국 시한을 넘겼습니다.

노사 모두의 기득권 집착이 협상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고아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동 시장의 낡은 틀을 바꿔야 한다는 데는 노사 모두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협상은 제자립니다.

비정규직 근로 기한을 연장하는 안, 해고 기준을 마련하는 안 등에 대해선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인터뷰>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 "모든 논의가 (고용)유연.(근로자)안정성 문제 이야기할때도 기업이 어떻게 더 혁신능력을 키워서 성장할까 이 논의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유연.안전성 원하는 것들 (논의하고)"

협상 전부터 노동계와 재계 모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양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됐던 상황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이 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사측은 정규직으로의 전환 부담이 크다고만 읍소하면서 구체적인 연구 예측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에 따른 대책도 재계는 임금 피크제만을 노동계는 임금 유지 원칙만 되풀이 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인터뷰>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 : "논의 자체를 이렇게 이원화한 전략 자체가 잘 못돼있었다. 현안은 논의하는 거 별도로 두고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은 별개로."

협상 내내 노동계는 파업 투쟁 계획으로, 재계는 협상장을 떠날 수도 있다며 서로를 압박하기만 했습니다.

얻으려만 하고 양보는 없다면 대타협은 요원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