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태국, 쿠데타 10개월 만에 계엄령 해제

입력 2015.04.02 (18:01) 수정 2015.04.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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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 가운데 하나지요.

5월이면 태국에서 쿠데타가 난지 일년째가 됩니다만 가깝게 느껴지는 태국이 군사 쿠데타로 계엄령 하에 있었다는 사실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태국 군부가 쿠데타 열달 만에 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관광대국 태국의 미래를 짚어봅니다.

방콕 연결합니다.

고영태 특파원!!

<질문>
태국이 열 달만에 계엄령을 해제했다면서요?

많은 분들이 태국관광을 하셨을텐데 군부쿠데타, 계엄령 이런 분위기를 잘 느끼지 못했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만 군부가 계엄령을 해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네, 신군부는 지난해 5월 태국 전역에 내려졌던 계엄령을 국왕의 승인 하에 10개월 만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계엄령을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왕은 계엄령 해제를 허용했습니다."

계엄령 해제는 군부를 장악한 프라윳 총리가 요청했고, 국왕이 허가했습니다.

계엄령으로 태국 사회를 통제했는데 군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를 해제해도 프라윳 총리의 권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게다가 계엄령을 해제해도 임시헌법 44조를 통해 통제가 가능한 만큼 집권세력은 계엄령을 해제한다고 해서 태국사회의 통제를 느슨하게 한다고는 여기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계엄령 하에서 태국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군대가 장악하고 있으니 조용해지긴 했겠지만 국민들의 기본권은 통제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답변>
네, 계엄령이 내려진 지난 10개월 동안 반정부 시위가 중단됐고, 폭력 사태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군부는 태국사회가 안정됐다며 쿠데타와 계엄령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 뒤에는 군부의 대대적인 반대파 탄압과 언론 검열, 집회 금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군부는 전 정부 인사들과 쿠데타에 반대하는 학자, 언론인들을 대거 소환했습니다.

일부는 계엄령 위반이라며 군사재판소에 넘겨졌고, 석방된 인사들 대부분은 정치 활동 중단 서약을 해야만 했습니다.

군부는 5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하면 군법재판소에 부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일부 반쿠데타 세력들은 영화 '헝거 게임'에 나오는 독재 저항 제스처인 '세 손가락 인사'를 했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신문, 방송을 검열했고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쿠데타 반대 여론이 퍼지자, 이를 막았습니다.

<녹취> 프라윳 찬오차(태국 총리) : "태국 사법 체계가 갈등을 막을 수 없다면 계엄령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태국의 민주주의 미래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군의 시각으로,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인데요.

이런 시각으로라면 태국에선 '군은 언제든 현실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질문>
새로운 군부가 등장해 권력을 장악한 만큼 정치적 격변을 겪기도 했지요?

<답변>
네, 군부는 가장 먼저한 일은 친탁신 세력의 재집권을 막는 것이 었습니다.

이를 위해 군부는 잉락 전 총리를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잉락 전 총리는 탁친 친나왓 전총리의 여동생으로 2011년부터 군부의 쿠데타 직전인 지난해 5월까지 태국 최초의 여성 총리를 지낸 인물입니다.

친 탁신 세력을 정치적으로 고사시키기위한 조치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녹취> 잉락 친나왓(전 태국 총리) : "저는 비리를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임무를 소홀히 한 적도 없습니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어떤 일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잉락 전 총리의 오빠인 탁신 전 총리는 2008년 부정부패로 2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지금은 해외에 체류중입니다.

<질문>
관광 대국 태국이 계엄령 때문에 많이 어려웠나봅니다.

계엄령 해제 요구가 거셌다구요?

<답변>
네, 태국은 서방 동맹국과 투자자, 관광업계로부터 계엄령을 해지하라는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태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들이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태국 외무부에 따르면 50여 개 국가가 여전히 자국민에게 태국 여행 자제나 주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번 계엄령 해제로 인해 태국 정국이 보다 안정을 되찾게 될까요?

<답변>
프라윳 총리는 계엄령을 해제하는 대신 임시헌법 44조를 통해 통제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BBC는 "새로운 제한"이라고 표현하면서 계엄령보다 더 광범위하고 강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국제 사회도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군부는 임시헌법 44조에 따라 사법부와 행정부를 아우르는 절대 권력을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프라윳 총리는 이 조항을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 전문가들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과도한 권력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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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24 현장] 태국, 쿠데타 10개월 만에 계엄령 해제
    • 입력 2015-04-02 19:07:46
    • 수정2015-04-02 20:03:39
    글로벌24
<앵커 멘트>

우리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 가운데 하나지요.

5월이면 태국에서 쿠데타가 난지 일년째가 됩니다만 가깝게 느껴지는 태국이 군사 쿠데타로 계엄령 하에 있었다는 사실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태국 군부가 쿠데타 열달 만에 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관광대국 태국의 미래를 짚어봅니다.

방콕 연결합니다.

고영태 특파원!!

<질문>
태국이 열 달만에 계엄령을 해제했다면서요?

많은 분들이 태국관광을 하셨을텐데 군부쿠데타, 계엄령 이런 분위기를 잘 느끼지 못했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만 군부가 계엄령을 해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네, 신군부는 지난해 5월 태국 전역에 내려졌던 계엄령을 국왕의 승인 하에 10개월 만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계엄령을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왕은 계엄령 해제를 허용했습니다."

계엄령 해제는 군부를 장악한 프라윳 총리가 요청했고, 국왕이 허가했습니다.

계엄령으로 태국 사회를 통제했는데 군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를 해제해도 프라윳 총리의 권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게다가 계엄령을 해제해도 임시헌법 44조를 통해 통제가 가능한 만큼 집권세력은 계엄령을 해제한다고 해서 태국사회의 통제를 느슨하게 한다고는 여기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계엄령 하에서 태국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군대가 장악하고 있으니 조용해지긴 했겠지만 국민들의 기본권은 통제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답변>
네, 계엄령이 내려진 지난 10개월 동안 반정부 시위가 중단됐고, 폭력 사태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군부는 태국사회가 안정됐다며 쿠데타와 계엄령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 뒤에는 군부의 대대적인 반대파 탄압과 언론 검열, 집회 금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군부는 전 정부 인사들과 쿠데타에 반대하는 학자, 언론인들을 대거 소환했습니다.

일부는 계엄령 위반이라며 군사재판소에 넘겨졌고, 석방된 인사들 대부분은 정치 활동 중단 서약을 해야만 했습니다.

군부는 5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하면 군법재판소에 부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일부 반쿠데타 세력들은 영화 '헝거 게임'에 나오는 독재 저항 제스처인 '세 손가락 인사'를 했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신문, 방송을 검열했고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쿠데타 반대 여론이 퍼지자, 이를 막았습니다.

<녹취> 프라윳 찬오차(태국 총리) : "태국 사법 체계가 갈등을 막을 수 없다면 계엄령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태국의 민주주의 미래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군의 시각으로,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인데요.

이런 시각으로라면 태국에선 '군은 언제든 현실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질문>
새로운 군부가 등장해 권력을 장악한 만큼 정치적 격변을 겪기도 했지요?

<답변>
네, 군부는 가장 먼저한 일은 친탁신 세력의 재집권을 막는 것이 었습니다.

이를 위해 군부는 잉락 전 총리를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잉락 전 총리는 탁친 친나왓 전총리의 여동생으로 2011년부터 군부의 쿠데타 직전인 지난해 5월까지 태국 최초의 여성 총리를 지낸 인물입니다.

친 탁신 세력을 정치적으로 고사시키기위한 조치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녹취> 잉락 친나왓(전 태국 총리) : "저는 비리를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임무를 소홀히 한 적도 없습니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어떤 일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잉락 전 총리의 오빠인 탁신 전 총리는 2008년 부정부패로 2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지금은 해외에 체류중입니다.

<질문>
관광 대국 태국이 계엄령 때문에 많이 어려웠나봅니다.

계엄령 해제 요구가 거셌다구요?

<답변>
네, 태국은 서방 동맹국과 투자자, 관광업계로부터 계엄령을 해지하라는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태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들이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태국 외무부에 따르면 50여 개 국가가 여전히 자국민에게 태국 여행 자제나 주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번 계엄령 해제로 인해 태국 정국이 보다 안정을 되찾게 될까요?

<답변>
프라윳 총리는 계엄령을 해제하는 대신 임시헌법 44조를 통해 통제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BBC는 "새로운 제한"이라고 표현하면서 계엄령보다 더 광범위하고 강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국제 사회도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군부는 임시헌법 44조에 따라 사법부와 행정부를 아우르는 절대 권력을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프라윳 총리는 이 조항을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 전문가들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과도한 권력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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