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북한 핵 해결 계기돼야

[남성욱 객원 해설위원]

국제사회의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인 이란 핵 협상이 마라톤 회의 끝에 13년 만에 극적 타결됐습니다.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이란의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되 국제사회의 이란에 대한 제재는 당분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협상으로 이란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역사적인 합의"라고 자평했습니다. 아울러 국제 외교가에서는 미국 내 보수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때 적이었던 이란과 최대 현안인 핵 문제를 타결지었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환영일색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서방국가들도 이번 합의가 중동 지역 평화와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타결은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에서 핵 확산을 막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쟁점사항에 대해 양측이 절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제적인 비핵화 협상의 긍정적인 선례를 남겼습니다. 또한 다자 협상을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든 것이어서 향후 북핵문제 해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됐던 북한의 국제적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습니다. 국제적 입지가 어려워진 북한의 향후 행보는 두 가지로 전망됩니다.

이번 타결로 북한이 6자회담에서 비핵화에 합의하는 긍정적 시나리오입니다.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6자회담 당사국들이 이란핵협상을 벤치마킹하여 비핵화를 도출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핵 개발에 더욱 집착하는 부정적 시나리오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경우입니다.

반 총장은 이번 타결이 "모든 나라가 각각 직면한 수많은 심각한 안보 위협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여 북핵 해결의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국제사회와 북한이 이란 핵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외교적인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