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폐암은 흡연 탓”…환자 3,400명 기록 제출

입력 2015.04.05 (21:11) 수정 2015.04.06 (07: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이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큰 관심을 끌만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린다는 걸 증명하겠다면서, 무려 3천 명이 넘는 환자 기록을 건보공단이 법원에 낸 겁니다.

정연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5년 전, 형을 폐암으로 떠나 보낸 이기호씨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계약섭니다.

하루 한 갑씩 30년 넘게 피운 담배가 폐암의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소송에서 졌습니다.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기호('담배 소송' 패소) : "유해하다라고 재판부에서까지도 말을 해놓고 인정을 하면서도 자율에 의해서 개인이 피웠기 때문에 담배 제조 판매회사는 책임이 없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쟁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 관계 여붑니다.

건보공단은 이를 입증하겠다며, 하루 한 갑 이상 20년 넘게 담배를 피운 폐암 환자 3천4백여 명의 흡연 기록과 진단명 등 상세 기록을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기존 담배 소송에서는 폐암 발병자 몇몇의 사례만 제시돼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 안선영 (변호사/ 국민건강보험 공단) : "연구자료를 통해 담배가 폐암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라고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3천4백여 명 모두가 흡연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폐암이 발병했다고 (담배회사가)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기록에 대해 담배회사들이 어떤 반론을 내놓을지 다음달 15일 열리는 재판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폐암은 흡연 탓”…환자 3,400명 기록 제출
    • 입력 2015-04-05 20:54:05
    • 수정2015-04-06 07:26:22
    뉴스 9
<앵커 멘트>

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이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큰 관심을 끌만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린다는 걸 증명하겠다면서, 무려 3천 명이 넘는 환자 기록을 건보공단이 법원에 낸 겁니다.

정연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5년 전, 형을 폐암으로 떠나 보낸 이기호씨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계약섭니다.

하루 한 갑씩 30년 넘게 피운 담배가 폐암의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소송에서 졌습니다.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기호('담배 소송' 패소) : "유해하다라고 재판부에서까지도 말을 해놓고 인정을 하면서도 자율에 의해서 개인이 피웠기 때문에 담배 제조 판매회사는 책임이 없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쟁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 관계 여붑니다.

건보공단은 이를 입증하겠다며, 하루 한 갑 이상 20년 넘게 담배를 피운 폐암 환자 3천4백여 명의 흡연 기록과 진단명 등 상세 기록을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기존 담배 소송에서는 폐암 발병자 몇몇의 사례만 제시돼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 안선영 (변호사/ 국민건강보험 공단) : "연구자료를 통해 담배가 폐암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라고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3천4백여 명 모두가 흡연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폐암이 발병했다고 (담배회사가)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기록에 대해 담배회사들이 어떤 반론을 내놓을지 다음달 15일 열리는 재판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