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도발 역사 왜곡, 일본은 왜?

<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파원 현장보고입니다.

의료 관광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죠.

시술이나 치료와 관광을 겸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도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치과 치료로 특화해 의료관광 대국이 된 헝가리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반년 전에 일본에서 온타케 화산 분화로 전후 최악의 화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일본은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는데다가 활동중인 활화산이 많아 화산 공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활화산을 취재했습니다.

특파원 현장보고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가 작심한 듯 독도 도발과 역사 왜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도쿄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윤석구 특파원!

<질문>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주장, 그동안 계속 해오던 건데요.

이번엔 어떤 점이 주목되는 겁니까?

<답변>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중학교 교과서 내용인데요.

지난해 1월 아베 정부가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한 이후 그 기준으로 처음 검정한 교과서라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새 교과서 검정기준은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을 경우 그걸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본 문부성이 펴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와 지리, 공민 등 세 과목 교과서 내용은 아베 정부의 의도가 정확히 관철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8종 교과서 모두가 일본 정부 표현을 그대로 담았고, 특히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교과서가 4종에서 13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녹취> 시모무라(일본 문부과학상) : "일본의 영토에 대해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베 정부는 교과서 개정에 줄곧 강한 집념을 보여왔는데요.

이번 검정결과는 아베 정부의 의도가 과거와 달리 일부가 아닌 교과서 전체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질문>
지금 한일 관계가 최악의 수준인데, 한일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알 텐데도 이런 도발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합니까?

<답변>
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온 다음날 일본정부가 올해 외교청서를 내놓았는데요.

어김 없이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실었습니다.

한가지 달라진 문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과 관계에 대해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한다는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중요한 이웃국가라고만 적어 놓았습니다.

‘기본적 가치’라는 표현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총리가 함께 발표한 한일 파트너쉽 선언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후 한일관계의 근간이 돼 왔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구의 삭제는 아베정부 외교정책의 의미심장한 방향전환을 함축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결국 독도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되더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 스가(일본 관방장관) : "독도와 역사인식에 관해 지금까지 일본의 입장은 일관돼 왔으며 한국정부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질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태도에도 나타나지만 아베 정부는 과거 일본 정부와는 분명히 다른 방침을 세운 것 같죠?

<답변>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정리한 보고서를 내각 홈페이지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9개월간 시마네현 지역도서관과 공문서관 등에 소장된 문서와 사진 천여건을 수집해 정리한 보고섭니다.

2007년까지는 독도 문제에 이견이 있다는 정도에 그쳤던 일본 정부가 2008년부터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고, 이번에는 이른바 근거자료란 것을 공개하고 나선 겁니다.

특히 일본어판 외에 영문판 보고서를 따로 만들어 정부 홈페이지에 올리고 관련 논문까지 번역해 놓았습니다.

해외 홍보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까지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독도 문제 뿐 만이 아니죠?

역사 왜곡도 도를 넘는데요.

심지어 한반도 남부가 일본 식민지였다는 주장까지 정부 기관이 하고 있는 거죠?

<답변>
일본 정부기관인 문화재청이 홈페이지에서 임나 시대 또는 임나란 표현을 사용한 건데요.

4세기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고 하는 임나일본부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것이 이른바 임나일본부 설 아닙니까?

일본 역사학계도 정설이 아니라고 보는 것을 정부 기관이 버젓이 사용한 겁니다.

삼국시대 국보급 유물들을 임나 지역에서 출토된 일본 문화재라고 표기함으로써 마치 임나일본부설이 사실인 것처럼 왜곡한 거죠.

또,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도 대부분‘임나일본부’를 기술하거나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독도와 근대사에 이어 고대사 왜곡까지 본격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녹취> 후지타(교에이대 교육학 교수) : "아베 정부 의향에 가까운 형태로 내용을 강조한 결과 역사적 균형을 잃었습니다."

<질문>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년이 되는 해인데요.

일본 아베 정부의 이런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겠죠?

<답변>
예, 아베 총리의 최대목표는 전후 평화헌법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 체계를 재편하는 것입니다.

아베 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도를 포함한 영토 문제를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익의 핵심으로 영토 수호를 강조하면서 국민여론을 움직여 자위대의 군사적 활동 범위를 넓히고 개헌까지 추진한다는 게 기본방향입니다.

<녹취> 이종원(일본 와세다대 아시아태평양과 교수) : "(아베 정부는) 주변국과 충돌이 있더라도 우선 국익 중심으로 일본 국가 자체를 재편한다는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력한 권력기반을 구축한 아베 총리를 견제할만한 세력이 미약하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동맹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도 아베의 행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가 국익을 명분으로 폐쇄적인 국가주의를 강화할수록 한일관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협력체제도 더욱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