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보험 사기 근절 대책…내용과 실효성은?

[출연]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 앵커 : 요즘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소식이 보험 사기입니다.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사기 액수도 커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김헌수 교수와 짚어봅니다.

▶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보험사기 실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보험 사기의 증가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일상화돼서 꼼수가 굉장히 남발하고 있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앵커 : 저희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2012년에 4,534억 원에서 5천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요즘 보험 사기의 특징은 어떤가요?

▶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단히 지능화되고, 조직화하면서 교묘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대수롭지 않은 사고에서 목을 잡고 입원하는 꼼수, 이른바 나이롱 환자죠. 가짜 환자가 대단히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범퍼 교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대책으로 제시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가요?

▶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보험사기가 과거에는 대인 사고를 중심으로 해서 허위 입원이 많았다가 지금은 대물 사고, 즉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지면서 수리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한꺼번에 우리가 통제하기는 어려워서 그중에서 대표적인 범퍼를 통해 과다청구와 허위청구를 막아보겠다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가짜 환자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도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근절이 안 됐죠. 어떻게 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까요?

▶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가짜 환자를 적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짜 환자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이 아니고 협회, 소비자들이 나서서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직 표준화된 치료 가이드라인이나 특히 입원할 것인가, 통원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대책들이 더 정교하게 이번에 나와야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 앵커 : 그래서 환자 입원 인정 기준을 만든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개인마다 다른 상황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정리하고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요?

▶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지금 우리나라 입원 환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특정 질병,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 가장 자주 일어나는 목, 그러니까 경추 염좌 같은 경우에 표준치료 가이드라인을 의료계와 함께 마련한다면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앵커 : 이밖에 사망보험 심사 강화, 또 과도한 외제차 렌트비 기준 마련도 포함돼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대책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지금 사망보험금을 규제하겠다, 또는 제어하겠다는 것은 보험 살인과 같은 아주 심각한 범죄를 막아보겠다는 노력인데요. 우리가 조회정보를 완전히 공유하거나 확인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다음에 렌터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대물 사고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 외제 차 렌터카 비용이 국산 차의 서너 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또는 과다한 렌터카를 제어함으로써 전체적인 수리비를 어느 정도 정상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사망보험 심사 강화를 조금 더 여쭤보면, 사실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 계약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내서 그만큼 돌려받겠다는 식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죠?

▶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그렇죠. 최근에 어떤 사례를 예로 들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 약 11개 보험회사에서 26개 보험이 30~40억 원 정도 보험금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 자기의 소득보다 보험료를 내는 것이 두 배나 된다든지, 아니면 자기 소득은 없는데 빌려서 보험료를 낸다든지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그리고 살해, 또는 특별한 범죄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이라 봅니다.

▷ 앵커 : 이런 보험사기 근절대책이 오히려 가입자의 정당한 보상을 막을 소지는 없나요?

▶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그런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기 근절대책은 항상 소비자 보호 대책과 같이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의의 소비자가 이 보험사기 대책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이죠.

▷ 앵커 :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