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국서 연일 패소…압류 자산으로 배상금 지급될지 주목

최근 미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들이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故 김동식 목사 납북사망 사건에서 승소한 이스라엘 인권단체는 배상금 3억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천 5백 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북한 자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 워싱턴DC 지방법원이 최근 북한 정부를 상대로 김 목사 가족에게 3천만 달러를 배상하고 징벌적 배상금으로 3억 달러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배상 주체인 북한은 소송에 응하지 않아 해당 사건들은 모두 '궐석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