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 스웨덴 버스기사 급여가 많은 이유

□ 방송일시 : 2015년 4월 20일(월요일)

■박영진 & 김영희 성대모사

박영진 : "김영희 씨. 내 말 좀 잘 들어봐~"

김영희 : "박영진 씨, 오늘은 무슨 얘길하려고 그렇게 진지해요~?"

박영진 : "내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시대는 들어봤지만, 내집 마련하는 거 하고,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5포세대란 말은 또 첨 들어보네~~"

김영희 : "옴마! 그렇게 힘들다는데.... 참 이상하지요? 또 중소기업이나 지방 기업들 가보면"

박영진 : "이게 바로 미스매치지. 안그래?"

김영희 : "박영진 씨가 왠일이래요. 오늘 뭔가 나랑 잘 통한다?~!"

박영진 : "내가 한마디 더할까? 그래서..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이럴 때일수록, 외국인근로자를 더 허용해야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김영희 : "아무도 하지 않는다 하면, 누군가는 해야하니까?"

박영진 : "옳거니! 그렇지! 그럼 비교적 싼 임금으로 기업 경쟁력도 높이고!"

김영희 : "누이좋고 매부좋고,"

박영진 : "도랑치고 가재잡고, 히야~김영희랑 박영진이랑 오늘만 같애라이~"

A. 김기자

기업은 원하죠.

외국인 근로자를 더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인건비가 싸니까, 그럼 기업경쟁력은 높아집니다.

가뜩이나 힘든일 하겠다는 직원 뽑기도 어렵구요, 이렇게 기업의 매출이 늘면 또 고용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면 그래서 급여를 100만원 준다면 이제 150만원 받던 내국인 근로자들의 설 땅이 좁아집니다.

실제 지난 10여년 전 식당에서 한 130-140만원 받고 일하던 경력 한 10여년 넘는... 서비스 직종의 아주머니들 상당부분 중국 동포분들로 바뀌면서 오히려 인건비가 더 떨어졌습니다.

이런 노동력 가치의 절하 또 노동시장의 왜곡 때문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허용에 신중한 것이지요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의 책을 보면 스웨덴 버스기사가 왜 더 운전도 잘하고 더 고생하는 인도 버스기사보다 급여가 50배나 높을까?

인도 기사가 훨씬 힘들텐데요~

오히려 생산성이 더 높을수도 있는데 시장경제는 생산성이 높으면 더 높은 소득을 올려야하잖아요.

이유는 단 하나!

스웨덴이 외국인 운전기사의 취업을 엄격하게 막고 있어서입니다.

허용하는 순간, 임금은 곤두박질 치겠죠.

우리는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 1년에 600여만 명이 들어오는데 그럼 중국어학과 나오는 우리 젊은이들이 통역이나 관광기획 이런데 일자리가 급증해야하는데, 대부분 중국 동포들이 들어와서 해버리거든요, 이 업종 임금이 형편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집약적인 국가가 노동집약적인 국가에서 근로자를 더 받는 것.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기업들은 특히 조선이나 화학 건설같은 업종에서는 외국인 현장 근로자를 원하죠.

우리 뿐 아니라, 영국, 독일, 특히 프랑스도 논란입니다.

화염병 던지고 그럽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있어야 공장 돌아간다”와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 다 쫓겨난다”의 논쟁이 한창입니다.

<똑똑한 경제>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문제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