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보건시설 수용자 투표권 보장해아”

오는 2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국가 인권 위원회가 정신 보건 시설 수용자들의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 지적 장애 등으로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에게 선거 정보와 투표 안내가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대리 투표를 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인권위 실태 조사 결과 시설에 수용된 정신 질환 환자들의 투표율은 10%대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