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개선·재정 절감 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강화

지역규제를 풀고 재정절감 성과를 내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더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지역발전 특별회계 운용 방향에서, 인센티브를 줄 때 활용하는 평가 항목에 지방공공요금 동결 같은 지표를 없애고 지역규제 개선과 중복사업 세출 구조조정 등을 새로 넣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 완화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자치단체에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또 교육·문화·복지 분야에서 주민의 체감도가 높고 자율성이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자치단체가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