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규제 42년 만에 손질…‘광고총량제’ 도입

<앵커 멘트>

지상파 방송의 광고 규제는 지난 1973년 만들어 진 후, 거의 변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42년 만에 방송환경에 맞게 일부 규제를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상파 콘텐츠 생산의 가장 중요한 재원 중의 하나가 바로 광곱니다.

하지만 현행 광고 제도는 종류도 복잡한데다 광고 횟수와 시간까지 일일이 규제하는 등 매우 경직돼 있습니다.

이러한 경직성은 지상파 방송 광고 시장을 위축시키고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뷰> 박현수(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세계 10위권 정도의 산업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규제 속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총 광고 시간만 규제하고 구체적인 광고 종류와 횟수 등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광고 총량제가 도입되더라도 총 광고 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영(방송기반국장) : "고품질의 방송 콘텐츠 제작을 촉진하며 창조 경제 핵심인 방송산업과 경제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광고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스포츠 중계에만 허용되던 가상 광고를 오락과 스포츠 보도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대표적 비대칭 규제인 '중간 광고'는 이번에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