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법무장관에게 듣는 ‘법치’·‘성완종 리스트’

[출연] 황교안 법무부 장관

▷ 앵커 : 내일 법에 날에 맞춰 한 시민단체가 대학생과 대학원생 2천여 명을 상대로 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0명 가운데 9명이 법보다 돈이나 권력의 위력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법의 의미와 온 나라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 전반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생각 들어봅니다.

▶ 황교안 법무부 장관 : 안녕하세요.

▷ 앵커 : 걱정스러운 조사 결과인데요. 쉽지만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법은 어떤 겁니까?

▶ 황교안 법무부 장관 :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신데, 저희가 시민들을 상대로 법 교육을 합니다. 교육한 뒤에 시민들에게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법은 목욕탕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목욕탕에 들어가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거기는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법은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말씀이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법을 불편한 규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법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틀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나라 법질서가 OECD 중간 정도만 가도 지금보다 경제성장률이 매년 1%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법이 우리 생활과 어떻게 직결되고,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주는 것인지 시사해주는 것이라 봅니다.

▷ 앵커 : 장관께서 지금 법질서를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의 법치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 황교안 법무부 장관 : 우리 사회는 좋은 게 좋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고요. 또 불법을 저질러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는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정 기조 하에서 불법이 있으면 반드시 제재가 따르고, 적법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지원해준다 하는 적법지원 불법필벌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잘 아시다시피 통진당 해산 결정도 있었고요. 사상 유례일 만큼 보기 힘든 현직 국회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서도 중형이 선고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만, 불법 집단행동이나 불법 시위 등도 사실은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현저히 줄었는데요. 이런 기조를 앞으로도 우리가 철저히 지켜나가서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국법질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앵커 : 장관께서는 불법필벌을 강조하셨는데요. 사실 온 나라의 관심이 집중되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의심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교안 법무부 장관 : 지금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에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나 여론에서 보기에 좀 답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을 지켜가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들을 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검은 정치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 보이는데, 특검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이전에 검찰에서는 최선을 다해 진상을 밝히고요. 잘못된 분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얼마 전 장관께서 성완종 리스트 인사 말고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실제 근거가 확보돼 이런 언급을 하신 건가요?

▶ 황교안 법무부 장관 : 기본적으로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그 리스트에 대해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어느 제한된 일부 비리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같이 살펴볼 것인가, 이 원칙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성 전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다, 이런 지적이 언론에서 제기됐습니다.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추후 파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황교안 법무부 장관 : 수사를 하는 중에 유명을 달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가 생겼으니까 수사 과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수사의 전 과정에 변호인 여러 명이 참여해서 항상 같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는 없었다고 변호사 본인들이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의심들이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 앵커 : 장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