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폐기된 오토바이 불법수입 유통

⊙앵커: 소음과 매연 기준 등에서 함량미달인 일본산 오토바이가 국내로 유통돼 버젓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석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본에서 수입된 중고 오토바이입니다.
엔진 소음 측정 결과 120dB로 수입오토바이 등록 기준치보다 40dB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한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업체 주인: 오토바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등록이 돼서 도로에 다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기자: 역시 등록까지 마친 이 수입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신고가 이루어진 대구의 한 읍사무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성 모씨 소유로 되어 있지만 등록에 필요한 형식승인서와 소음인증서 등 세 가지 서류가 모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 씨 앞으로 불법등록된 수입오토바이만도 무려 600대에 이릅니다.
⊙면사무소 직원: 환경법이나 건교부 관련법을 참조하게 돼 있는데 명확하게 지침이 돼 있는 게 없어요.
⊙기자: 불법등록을 하면서 수입가도 낮춰 오토바이 한 대에 평균 150만원씩의 관세를 탈세했습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 실질적으로 민간업계에서 움직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어요.
⊙기자: 지난해 외국에서 수입된 중고오토바이는 대략 5만여 대.
그러나 정식 등록절차를 밟은 오토바이는 0.2%인 100여 대에 불과합니다.
KBS뉴스 이석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