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불법 조업 중국 어선 수법 교묘…단속 어려워 외

<앵커 멘트>

가짜 백수오 제품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의 항의가 거세지면서 유통업체들이 환불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경제수역 안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주 간의 경제 소식, 김기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중인 중국 어선들이 포착됩니다.

<녹취> 이규철(어업지도선 무궁화 23호 선장) : "승선 조사 실시할 테니까. 단속정 내리도록 준비하세요."

중국 어선에 올라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 배는 3주 동안 딱 한 번 그물을 쳐서 150킬로그램을 잡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승선 조사한 20여 척 모두, 한 달 가량 조업을 했는데 100킬로그램 정도만 잡았다고 우리 수산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어획량은 정말 이 정도뿐일까?

전속력으로 도주하는 선박을 붙잡았습니다.

보관 창고에는 삼치와 복어, 광어 등 어획물 5톤이 쏟아져 나옵니다.

중국 어선들이, 어획물을 운반선에 실어 중간에 빼돌리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이규철(어업지도선 무궁화 23호 선장) : "1년에 한 척에 한 10톤 정도 할당량을 줍니다. 그럼 열흘이면 거의 하루에 일 톤을 잡는다고 하면 소진돼버리잖아요.(그래서) 어획량을 축소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년기 증세가 심한 어머니에게 백수오 건강기능식품을 사드린 차 모 씨.

'가짜 백수오' 판명 소식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차 모 씨(서울시 송파구) : "좋아지라고 먹은 건데 독이 됐다고 하니까. 진짜 황당하기도 하고 건강이 제일 걱정인 부분이고."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유통업체들은 자체적으로 환불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들은 문제가 된 백수오 제품의 경우 구매 사실만 확인되면 무조건 환불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백수오 제품의 주된 판매 창구였던 홈쇼핑사들은 대부분 환불 방침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홈앤쇼핑 관계자 : "식약처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2월에 조사한 결과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잖아요. 과거 제품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부분을 왜 환불을 합니까."

하지만 소비자들은 환불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까지도 배상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오광균(녹색소비자연대 상담실장) "부작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들은 백수오라고 믿고 다른 식품을 섭취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 가능…"

요즘 유행한다는 돈 꽃바구니를 만들기 위해 꽃집 주인이 5만원 권을 동그랗게 말고 있습니다.

현금 2백만원으로 장식한 선물용 돈 꽃바구니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에 별 다른 의심없이 만든게 화근이었습니다.

꽃을 찾으러 온 청년은 꽃집주인 계좌로 5백만 원을 송금했다며, 차액 3백만 원까지 현금으로 받아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5백만 원은 전화 금융사기를 당한 사람이 사기범이 알려준대로 보낸 돈이었습니다.

꽃집 주인은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아 금융거래 정지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녹취> 사기 피해자 : "인터넷 뱅킹이 다 막힌 상태이고, 입출금이 안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너무 난감하고 확인할 방법도 없고"

금융사기에 이용돼온 '대포통장'에 대해 감시가 강화되자 자영업자의 통장을 악용하는 새로운 수법이 등장한 겁니다.

<인터뷰> 조성목(금감원 국장) : "대가보다 더 많은 돈이 입금됐을 때는 인출하지 말고, 거래은행과 협의해서 즉시 지급정지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해야 합니다."

<녹취> 홍보영상(나레이션) : "용산에서 광주 송정까지의 이동 시간은 1시간 33분으로…."

코레일은 호남 KTX가 이만큼 빨라졌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하루에 송정에서 용산을 오가는 KTX 20여 편 가운데 1시간 33분이 걸리는 최단 시간 열차는 단 한 편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제시간에 도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개통 이후 2주 동안 최단시간 열차가 정시에 도착한 경우는 단 이틀뿐.

나머지 열이틀은 모두 연착했고, 예정시간보다 12분이나 늦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우형도(서울시 염창동) : "빨리 가려고 고속철을 탔는데 늦는다면 많이 서운하죠. 다른 보상을 요구하든지 그럴 것 같아요. 많이 늦는다면..."

일찍 찾아온 더위에 아이스크림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묶음으로 사면 할인을 해준다지만, 권장 소비자 가격이 표시돼 있지 않아 할인율이 얼마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허지인(서울시 성수동) : "묶어서 대량으로 판매하니까 개별적인 가격이 (얼마나) 더 싼지는 잘 모르겠어요."

동네 슈퍼마켓도 사정은 마찬가지.

인근 3곳의 제품 가격을 비교해 봤더니 최저 6백 원에서 최고 천5백 원까지 2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인터뷰> 슈퍼마켓 주인 : "50% 할인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손님들이 막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실제 조사 결과 아이스크림의 경우 31개 제품 가운데 권장 소비자 가격을 표시한 제품은 단 한개에 불과했습니다.

과자와 라면도 권장 소비자가 표시 비율이 각각 53%와 45%에 그쳤습니다.

한때 폐지됐던 소비자권장가격 표시제가 2011년부터 다시 도입됐지만 업체 자율에 맡기다 보니 가격 표시 제품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기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