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구, 한국 인권심의 앞두고 ‘통진당 해산’ 질의

유엔 인권협약 기구가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한국 사회에 제기된 다양한 인권 현안에 대한 쟁점 목록 28개를 최근 채택하고, 이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원회는 통합진보당에 적용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결정에 따른 통진당 해산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 세월호 집회와 2008년 촛불 시위 등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공권력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군대 내 폭력, 탈북자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여부, 높은 자살률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자유권 규약은 시민의 자결권과 평등권, 표현·결사의 자유 등의 내용을 포괄하며 모든 당사국은 정기적으로 규약 이행에 대한 심의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마지막으로 3차 심의를 받았으며 정부는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오는 7월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회기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종합적 권고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