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친목회 ‘담합 횡포’…영업 방해·가격 통제
입력 2015.05.05 (21:30)
수정 2015.05.0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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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의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담합해서 다른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거래 정보를 독점하고, 가격까지 통제할 수 있어 고객 피해로 이어지지만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재개발이 시작된 서울 가락동.
부동산 거래 수요가 평소보다 크게 늘었지만,
이 동네에서 중개업소를 하는 하명희 씨는 지난달 한 건도 중개를 못 했습니다.
일부 중개업소들이 만든 친목회에 가입돼 있지 않아 거래 정보가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하명희(부동산 중개업자) : "비회원 업소에는 (전산망을) 차단시켜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확한 시세를 알아야 하는데 동떨어진 가격을 얘기하면 저희 부동산에 거래하겠습니까."
친목회에 가입하려면 많게는 수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인터뷰> 최현명(부동산 중개업자) : "몇몇 부동산이 (친목회에) 들어간 걸로 아는데 2천2백만 원 줬다는 사람들, 2천5백만 원 줬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입하기도 힘듭니다.
지역 친목회에 회비 8백만 원을 낸 이봉섭 씨는 하루 만에 제명됐고 돈까지 떼였습니다.
친목회 일부 임원이 반대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녹취> 이봉섭(부동산 중개업자) : "처음 서명할 때 얘기하지 않고 돈을 다 받은 상태에서 그런(제명)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비회원 업소를 통해 내놓은 매물에 대한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녹취> 아파트 매도인 : "친분이 있는 데서 계약서를 쓰고 이래야 하는데 비회원 업소라서 (거래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부동산 친목회 회칙입니다.
회원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아예 제명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처럼 담합 행위를 하면 최고 6개월의 영업 정지를 받도록 지난 2011년 법이 강화됐지만, 올해 단속 실적은 전무합니다.
<녹취>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이게 재량 행위거든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은 사이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담합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서울의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담합해서 다른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거래 정보를 독점하고, 가격까지 통제할 수 있어 고객 피해로 이어지지만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재개발이 시작된 서울 가락동.
부동산 거래 수요가 평소보다 크게 늘었지만,
이 동네에서 중개업소를 하는 하명희 씨는 지난달 한 건도 중개를 못 했습니다.
일부 중개업소들이 만든 친목회에 가입돼 있지 않아 거래 정보가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하명희(부동산 중개업자) : "비회원 업소에는 (전산망을) 차단시켜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확한 시세를 알아야 하는데 동떨어진 가격을 얘기하면 저희 부동산에 거래하겠습니까."
친목회에 가입하려면 많게는 수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인터뷰> 최현명(부동산 중개업자) : "몇몇 부동산이 (친목회에) 들어간 걸로 아는데 2천2백만 원 줬다는 사람들, 2천5백만 원 줬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입하기도 힘듭니다.
지역 친목회에 회비 8백만 원을 낸 이봉섭 씨는 하루 만에 제명됐고 돈까지 떼였습니다.
친목회 일부 임원이 반대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녹취> 이봉섭(부동산 중개업자) : "처음 서명할 때 얘기하지 않고 돈을 다 받은 상태에서 그런(제명)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비회원 업소를 통해 내놓은 매물에 대한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녹취> 아파트 매도인 : "친분이 있는 데서 계약서를 쓰고 이래야 하는데 비회원 업소라서 (거래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부동산 친목회 회칙입니다.
회원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아예 제명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처럼 담합 행위를 하면 최고 6개월의 영업 정지를 받도록 지난 2011년 법이 강화됐지만, 올해 단속 실적은 전무합니다.
<녹취>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이게 재량 행위거든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은 사이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담합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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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05 21:31:16
- 수정2015-05-05 22: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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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담합해서 다른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거래 정보를 독점하고, 가격까지 통제할 수 있어 고객 피해로 이어지지만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재개발이 시작된 서울 가락동.
부동산 거래 수요가 평소보다 크게 늘었지만,
이 동네에서 중개업소를 하는 하명희 씨는 지난달 한 건도 중개를 못 했습니다.
일부 중개업소들이 만든 친목회에 가입돼 있지 않아 거래 정보가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하명희(부동산 중개업자) : "비회원 업소에는 (전산망을) 차단시켜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확한 시세를 알아야 하는데 동떨어진 가격을 얘기하면 저희 부동산에 거래하겠습니까."
친목회에 가입하려면 많게는 수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인터뷰> 최현명(부동산 중개업자) : "몇몇 부동산이 (친목회에) 들어간 걸로 아는데 2천2백만 원 줬다는 사람들, 2천5백만 원 줬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입하기도 힘듭니다.
지역 친목회에 회비 8백만 원을 낸 이봉섭 씨는 하루 만에 제명됐고 돈까지 떼였습니다.
친목회 일부 임원이 반대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녹취> 이봉섭(부동산 중개업자) : "처음 서명할 때 얘기하지 않고 돈을 다 받은 상태에서 그런(제명)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비회원 업소를 통해 내놓은 매물에 대한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녹취> 아파트 매도인 : "친분이 있는 데서 계약서를 쓰고 이래야 하는데 비회원 업소라서 (거래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부동산 친목회 회칙입니다.
회원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아예 제명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처럼 담합 행위를 하면 최고 6개월의 영업 정지를 받도록 지난 2011년 법이 강화됐지만, 올해 단속 실적은 전무합니다.
<녹취>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이게 재량 행위거든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은 사이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담합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서울의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담합해서 다른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거래 정보를 독점하고, 가격까지 통제할 수 있어 고객 피해로 이어지지만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재개발이 시작된 서울 가락동.
부동산 거래 수요가 평소보다 크게 늘었지만,
이 동네에서 중개업소를 하는 하명희 씨는 지난달 한 건도 중개를 못 했습니다.
일부 중개업소들이 만든 친목회에 가입돼 있지 않아 거래 정보가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하명희(부동산 중개업자) : "비회원 업소에는 (전산망을) 차단시켜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확한 시세를 알아야 하는데 동떨어진 가격을 얘기하면 저희 부동산에 거래하겠습니까."
친목회에 가입하려면 많게는 수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인터뷰> 최현명(부동산 중개업자) : "몇몇 부동산이 (친목회에) 들어간 걸로 아는데 2천2백만 원 줬다는 사람들, 2천5백만 원 줬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입하기도 힘듭니다.
지역 친목회에 회비 8백만 원을 낸 이봉섭 씨는 하루 만에 제명됐고 돈까지 떼였습니다.
친목회 일부 임원이 반대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녹취> 이봉섭(부동산 중개업자) : "처음 서명할 때 얘기하지 않고 돈을 다 받은 상태에서 그런(제명)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비회원 업소를 통해 내놓은 매물에 대한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녹취> 아파트 매도인 : "친분이 있는 데서 계약서를 쓰고 이래야 하는데 비회원 업소라서 (거래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부동산 친목회 회칙입니다.
회원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아예 제명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처럼 담합 행위를 하면 최고 6개월의 영업 정지를 받도록 지난 2011년 법이 강화됐지만, 올해 단속 실적은 전무합니다.
<녹취>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이게 재량 행위거든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은 사이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담합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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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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