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확 푼다
입력 2015.05.06 (21:07)
수정 2015.05.0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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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막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들을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국제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규제들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크게 늘리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스페인 패션 기업은 화장품 브랜드를 국내에 들어오려다 포기했습니다.
화장품 사업을 하려면 대표이사가 정신질환이나 마약중독이 아니라는 한국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진출하려는 이 영국 직업학교는 비자 문제에 가로막혀있습니다.
대학초빙 강사(E-1)와 어학 강사(E-2) 말고는 외국인 강사가 장기체류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손경문(영국 직업학교 동아시아 디렉터/전화) : "직업교육 관련해서 강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냥 잠깐 특강 정도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밖에 운영이 안 되고..."
앞으로 외국인 투자 업종이나 고용 등에 대한 이 같은 규제가 대폭 없어집니다.
항공 정비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사라지고, 화장품과 의약품 같은 5대 유망 업종은 맞춤형 규제 개선으로,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녹취> 권평오(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이 외국인 투자 기업체들의 목소리가 과거보다는 더 많이 국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강화됐습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외국인 투자를 3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막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들을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국제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규제들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크게 늘리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스페인 패션 기업은 화장품 브랜드를 국내에 들어오려다 포기했습니다.
화장품 사업을 하려면 대표이사가 정신질환이나 마약중독이 아니라는 한국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진출하려는 이 영국 직업학교는 비자 문제에 가로막혀있습니다.
대학초빙 강사(E-1)와 어학 강사(E-2) 말고는 외국인 강사가 장기체류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손경문(영국 직업학교 동아시아 디렉터/전화) : "직업교육 관련해서 강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냥 잠깐 특강 정도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밖에 운영이 안 되고..."
앞으로 외국인 투자 업종이나 고용 등에 대한 이 같은 규제가 대폭 없어집니다.
항공 정비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사라지고, 화장품과 의약품 같은 5대 유망 업종은 맞춤형 규제 개선으로,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녹취> 권평오(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이 외국인 투자 기업체들의 목소리가 과거보다는 더 많이 국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강화됐습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외국인 투자를 3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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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 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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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06 21:08:27
- 수정2015-05-06 21:54:28
<앵커 멘트>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막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들을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국제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규제들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크게 늘리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스페인 패션 기업은 화장품 브랜드를 국내에 들어오려다 포기했습니다.
화장품 사업을 하려면 대표이사가 정신질환이나 마약중독이 아니라는 한국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진출하려는 이 영국 직업학교는 비자 문제에 가로막혀있습니다.
대학초빙 강사(E-1)와 어학 강사(E-2) 말고는 외국인 강사가 장기체류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손경문(영국 직업학교 동아시아 디렉터/전화) : "직업교육 관련해서 강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냥 잠깐 특강 정도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밖에 운영이 안 되고..."
앞으로 외국인 투자 업종이나 고용 등에 대한 이 같은 규제가 대폭 없어집니다.
항공 정비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사라지고, 화장품과 의약품 같은 5대 유망 업종은 맞춤형 규제 개선으로,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녹취> 권평오(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이 외국인 투자 기업체들의 목소리가 과거보다는 더 많이 국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강화됐습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외국인 투자를 3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막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들을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국제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규제들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크게 늘리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스페인 패션 기업은 화장품 브랜드를 국내에 들어오려다 포기했습니다.
화장품 사업을 하려면 대표이사가 정신질환이나 마약중독이 아니라는 한국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진출하려는 이 영국 직업학교는 비자 문제에 가로막혀있습니다.
대학초빙 강사(E-1)와 어학 강사(E-2) 말고는 외국인 강사가 장기체류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손경문(영국 직업학교 동아시아 디렉터/전화) : "직업교육 관련해서 강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냥 잠깐 특강 정도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밖에 운영이 안 되고..."
앞으로 외국인 투자 업종이나 고용 등에 대한 이 같은 규제가 대폭 없어집니다.
항공 정비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사라지고, 화장품과 의약품 같은 5대 유망 업종은 맞춤형 규제 개선으로,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녹취> 권평오(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이 외국인 투자 기업체들의 목소리가 과거보다는 더 많이 국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강화됐습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외국인 투자를 3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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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기자 sojeong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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