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 완화…투자 막는 규제 손질
입력 2015.05.07 (06:09)
수정 2015.05.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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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규제개혁 방안에는 그린벨트 규제를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중소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도 처음으로 시,도지사에게 넘기는데, 난개발의 우려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린벨트 내에 공장과 비닐하우스, 각종 컨테이너가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런 훼손지에 대해 주민들이 30% 이상을 공원 녹지로 조성하면 오는 2017년까지 이런 공장과 창고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6만 제곱미터가 넘는 콘크리트 제품 생산 공장입니다.
공장 가동 한 달 뒤 그린벨트로 묶였는데 아무것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권순목(공장장) : "공장의 증설이라든가 신축. 개축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안 됐습니다."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었던 이런 공장은 이제 증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환경등급 3~5등급으로 보전 가치가 낮고, 30만 제곱미터 이하로 면적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계속 제한되는 1,2 등급은 사실상 산 정상이 대부분으로, 보전보다 개발을 위한 길을 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터뷰> 윤철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개발주의자들의) 해제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고 로비도 더 쉬워질 수 있어서 무분별한 난개발이..."
그동안 정부 필요에 따라 풀렸던 그린벨트를 앞으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푸는 쪽으로 관리 방향이 바뀌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이번 규제개혁 방안에는 그린벨트 규제를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중소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도 처음으로 시,도지사에게 넘기는데, 난개발의 우려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린벨트 내에 공장과 비닐하우스, 각종 컨테이너가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런 훼손지에 대해 주민들이 30% 이상을 공원 녹지로 조성하면 오는 2017년까지 이런 공장과 창고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6만 제곱미터가 넘는 콘크리트 제품 생산 공장입니다.
공장 가동 한 달 뒤 그린벨트로 묶였는데 아무것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권순목(공장장) : "공장의 증설이라든가 신축. 개축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안 됐습니다."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었던 이런 공장은 이제 증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환경등급 3~5등급으로 보전 가치가 낮고, 30만 제곱미터 이하로 면적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계속 제한되는 1,2 등급은 사실상 산 정상이 대부분으로, 보전보다 개발을 위한 길을 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터뷰> 윤철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개발주의자들의) 해제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고 로비도 더 쉬워질 수 있어서 무분별한 난개발이..."
그동안 정부 필요에 따라 풀렸던 그린벨트를 앞으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푸는 쪽으로 관리 방향이 바뀌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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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규제 완화…투자 막는 규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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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07 06:10:44
- 수정2015-05-07 08:52:33
![](/data/news/2015/05/07/3070876_70.jpg)
<앵커 멘트>
이번 규제개혁 방안에는 그린벨트 규제를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중소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도 처음으로 시,도지사에게 넘기는데, 난개발의 우려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린벨트 내에 공장과 비닐하우스, 각종 컨테이너가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런 훼손지에 대해 주민들이 30% 이상을 공원 녹지로 조성하면 오는 2017년까지 이런 공장과 창고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6만 제곱미터가 넘는 콘크리트 제품 생산 공장입니다.
공장 가동 한 달 뒤 그린벨트로 묶였는데 아무것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권순목(공장장) : "공장의 증설이라든가 신축. 개축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안 됐습니다."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었던 이런 공장은 이제 증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환경등급 3~5등급으로 보전 가치가 낮고, 30만 제곱미터 이하로 면적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계속 제한되는 1,2 등급은 사실상 산 정상이 대부분으로, 보전보다 개발을 위한 길을 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터뷰> 윤철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개발주의자들의) 해제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고 로비도 더 쉬워질 수 있어서 무분별한 난개발이..."
그동안 정부 필요에 따라 풀렸던 그린벨트를 앞으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푸는 쪽으로 관리 방향이 바뀌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이번 규제개혁 방안에는 그린벨트 규제를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중소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도 처음으로 시,도지사에게 넘기는데, 난개발의 우려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린벨트 내에 공장과 비닐하우스, 각종 컨테이너가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런 훼손지에 대해 주민들이 30% 이상을 공원 녹지로 조성하면 오는 2017년까지 이런 공장과 창고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6만 제곱미터가 넘는 콘크리트 제품 생산 공장입니다.
공장 가동 한 달 뒤 그린벨트로 묶였는데 아무것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권순목(공장장) : "공장의 증설이라든가 신축. 개축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안 됐습니다."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었던 이런 공장은 이제 증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환경등급 3~5등급으로 보전 가치가 낮고, 30만 제곱미터 이하로 면적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계속 제한되는 1,2 등급은 사실상 산 정상이 대부분으로, 보전보다 개발을 위한 길을 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터뷰> 윤철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개발주의자들의) 해제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고 로비도 더 쉬워질 수 있어서 무분별한 난개발이..."
그동안 정부 필요에 따라 풀렸던 그린벨트를 앞으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푸는 쪽으로 관리 방향이 바뀌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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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기자 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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