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 회복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해야”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민관이 함께 참여한 규제개혁 회의에서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언급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번째로 열린 민관 합동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규제개혁 관련 법안 560여 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수십만개가 달린 경제 활성화 법안들도 국회에서 2년 넘게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박 대통령 :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장을 모르는 의원들의 입법 규제가 기업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며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선 한류 효과를 막아온 대표적 규제인 액티브 x 프로그램을 폐지한 간편 결제 서비스가 시연됐습니다.

<녹취> 박 대통령 :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는 확실한 말씀이죠? 하도 여태까지 힘들어서"

각 지자체의 규제실태를 비교해 지자체간 규제 개혁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지도도 선보였습니다.

외국 기업인들도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녹취> 에이미 잭슨(주한미국상공회의 대표) : "한국에만 있는 규정들이 더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 규범에 맞는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건강이 완쾌되지 않아 1부 회의만 주재했지만 앞으로 경제 살리기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