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규제개혁 ‘손톱 밑 가시’ 제대로 빼내야

입력 2015.05.07 (07:34) 수정 2015.05.0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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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승 해설위원]

당장 내 손톱 밑에 보일 듯 말 듯한 가시가 박혀있다면 어떨까요? 통증도 통증이지만 자칫하다가는 손가락이 곪지는 않을까 걱정스런 일입니다. 우리 사회 특히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이러한 손톱 밑 가시를 확실하게 빼내야 한다며 대통령은 지난해 각 부처 장관들을 배석시켜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직접 듣고 해결하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대적인 점검회의는 벌써 세 차례나 열렸습니다. 이정도의 열정이라면 문제가 된 손톱 밑 가시들은 지금쯤 말끔히 뽑혔거나 제거할 방법을 찾았어야 맞는 얘길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실제로 전국경제인 연합회 등이 조사한 결과 첫 번째 규제 개혁 장관회의가 열린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만 5천여 건의 규제가운데 폐지된 것은 470여건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경제규제를 중심으로 천 백 개의 규제를 없애겠다고 한 대통령의 약속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반면 부처의 시행령이나 의원 입법 등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규제는 2천 2백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없어진 규제보다 새로 생기는 규제가 다섯 배나 많은 셈입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한 자릿수 에 불과합니다. 10곳 중 4곳은 규제개혁에 대해 기대를 안 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규제 개혁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주체들의 개혁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보여주기 식 땜질식 처방은 결국 다른 규제를 양산해내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 만의 노력이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까지 힘을 합해야 가능합니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눈치 보기나 보신주의로는 개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칫 때를 놓쳐 작은 가시 하나가 커다란 염증으로 번지지 않도록 규제를 집행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따져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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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규제개혁 ‘손톱 밑 가시’ 제대로 빼내야
    • 입력 2015-05-07 07:43:32
    • 수정2015-05-07 08: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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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승 해설위원]

당장 내 손톱 밑에 보일 듯 말 듯한 가시가 박혀있다면 어떨까요? 통증도 통증이지만 자칫하다가는 손가락이 곪지는 않을까 걱정스런 일입니다. 우리 사회 특히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이러한 손톱 밑 가시를 확실하게 빼내야 한다며 대통령은 지난해 각 부처 장관들을 배석시켜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직접 듣고 해결하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대적인 점검회의는 벌써 세 차례나 열렸습니다. 이정도의 열정이라면 문제가 된 손톱 밑 가시들은 지금쯤 말끔히 뽑혔거나 제거할 방법을 찾았어야 맞는 얘길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실제로 전국경제인 연합회 등이 조사한 결과 첫 번째 규제 개혁 장관회의가 열린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만 5천여 건의 규제가운데 폐지된 것은 470여건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경제규제를 중심으로 천 백 개의 규제를 없애겠다고 한 대통령의 약속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반면 부처의 시행령이나 의원 입법 등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규제는 2천 2백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없어진 규제보다 새로 생기는 규제가 다섯 배나 많은 셈입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한 자릿수 에 불과합니다. 10곳 중 4곳은 규제개혁에 대해 기대를 안 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규제 개혁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주체들의 개혁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보여주기 식 땜질식 처방은 결국 다른 규제를 양산해내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 만의 노력이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까지 힘을 합해야 가능합니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눈치 보기나 보신주의로는 개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칫 때를 놓쳐 작은 가시 하나가 커다란 염증으로 번지지 않도록 규제를 집행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따져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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