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 완화…난개발 우려

<앵커 멘트>

이번 규제개혁 방안에는 그린벨트 규제를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중소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도 처음으로 시,도지사에게 넘기는데, 난개발의 우려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린벨트 내에 공장과 비닐하우스, 각종 컨테이너가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런 훼손지에 대해 주민들이 30% 이상을 공원 녹지로 조성하면 오는 2017년까지 이런 공장과 창고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6만 제곱미터가 넘는 콘크리트 제품 생산 공장입니다.

공장 가동 한 달 뒤 그린벨트로 묶였는데 아무것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권순목(공장장) : "공장의 증설이라든가 신축.개축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안 됐습니다."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었던 이런 공장은 이제 증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환경등급 3~5등급으로 보전 가치가 낮고, 30만 제곱미터 이하로 면적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계속 제한되는 1,2 등급은 사실상 산 정상이 대부분으로, 보전보다 개발을 위한 길을 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터뷰> 윤철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개발주의자들의) 해제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고 로비도 더 쉬워질 수 있어서 무분별한 난개발이..."

그동안 정부 필요에 따라 풀렸던 그린벨트를 앞으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푸는 쪽으로 관리 방향이 바뀌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