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어 캐나다도 정보기관 권한 강화법 입법

프랑스에서 대 테러 기관 감시 기능 강화 법안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캐나다 하원은 오늘 정보기관인 '캐나다 보안 정보국' 권한을 대폭 강화한 대 테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3표, 반대 96표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보국이 국외에서 방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확대하고, 테러 옹호 행위를 범죄화 해 경찰이 테러 용의자를 기소 없이 체포, 구금하기 더 쉽게 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의사당 총격 테러 직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