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제 송환 한국 중소 기업인 보석 석방

충북 청원의 기술 개발 업체 대표가 5년 전 수출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로 미국에 강제 송환됐다가 한 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미국 연방 법원 일리노이 북부 지원은 오늘 한국의 중견 중소기업인 60살 이 모 씨에 대한 3차 심리에서 주거지 제한을 조건으로 보석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자택 인근의 경찰서에 사업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가 미국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미 연방 검찰이 이 씨가 2010년 미국 정부 기관에 고성능 송풍기를 납품하면서 원산지 표기 원칙을 위반한 사례를 들어 2012년 정부 상대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곧바로 한국 경찰에 검거돼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3개월 만에 미국으로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재판에서 지난 2010년 일부 한국산 완제품을 '미국 내 조립'으로 표시해 미국에서 벌금을 낸 사실을 들면서, 당시 처벌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보석에서 시카고 연방 법원은 이 씨에게 보석금 12만 천 달러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 씨는 보석 상태에서 미국 법원이 선임한 국선 변호인과 함께 본 재판을 받을 예정인데, 본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