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잇단 성추문…솜방망이 처벌로 ‘기강해이’

입력 2015.05.07 (19:09) 수정 2015.05.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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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정부 부처 공무원이나 경찰들이 연루된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있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한 정부 부처의 여성 공무원이 해외 출장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여성 공무원이 제출한 이불보에서 함께 출장을 갔던 남성 공무원의 DNA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 공무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시내 한 지구대 경위는 순찰차 안에서 신입 여경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지난 달에는 정부 부처의 국장급 간부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과 군인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는데도 공무원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지난 2009년 이후 5년 동안 모두 370여 명,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합니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는 47% 에 달한 반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파면된 경우는 단 11%에 불과했습니다.

처벌이 약하고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신고 자체를 꺼린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조소연(한국성폭력상담사무소 활동가) : "가해자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이라든지, 향후 비슷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같이 마련돼야 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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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잇단 성추문…솜방망이 처벌로 ‘기강해이’
    • 입력 2015-05-07 19:10:24
    • 수정2015-05-07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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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정부 부처 공무원이나 경찰들이 연루된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있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한 정부 부처의 여성 공무원이 해외 출장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여성 공무원이 제출한 이불보에서 함께 출장을 갔던 남성 공무원의 DNA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 공무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시내 한 지구대 경위는 순찰차 안에서 신입 여경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지난 달에는 정부 부처의 국장급 간부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과 군인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는데도 공무원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지난 2009년 이후 5년 동안 모두 370여 명,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합니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는 47% 에 달한 반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파면된 경우는 단 11%에 불과했습니다.

처벌이 약하고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신고 자체를 꺼린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조소연(한국성폭력상담사무소 활동가) : "가해자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이라든지, 향후 비슷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같이 마련돼야 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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