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청구 소송 해마다 증가

부모 부양료를 놓고 형제가 소송을 벌이거나 부모가 자식에게 부양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부양료 청구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부양료 청구는 2013년 67건에서 지난해 74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23건이 새로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원은 형제들 사이의 부양료 분쟁에서는 부양 의무자 각각의 실제 의무 이행 정도와 경제적인 능력 등을 주로 고려해 선고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경제적 능력과 함께 부양권리자인 부모가 재산을 탕진했는지, 근로의욕이 있는지 등을 따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