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처리 힘겨루기…민생법안 11일 처리 가닥

입력 2015.05.08 (21:06) 수정 2015.05.0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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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향후 재협상도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급한 민생법안은 분리해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다음주부터 연금 개혁안 처리를 재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지도부 합의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명시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 대표는 청와대도 '소득대체율 명시'에 끝까지 반대하는 등 의견이 같았다며 당청 불화설을 일축했습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생략한 채 이야기한 것이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청와대와) 전혀 소통의 부족 없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논란이 과장됐다며 적극 홍보에 나섰습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도 평균적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인상 효과는 6% 포인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해야만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녹취>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 "여야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또 안 든다고 해서 손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죠."

여야는 연금개혁 협상과는 별도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은 오는 11일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여야의 재협상 과정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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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법 처리 힘겨루기…민생법안 11일 처리 가닥
    • 입력 2015-05-08 21:07:22
    • 수정2015-05-08 22:20:30
    뉴스 9
<앵커 멘트>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향후 재협상도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급한 민생법안은 분리해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다음주부터 연금 개혁안 처리를 재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지도부 합의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명시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 대표는 청와대도 '소득대체율 명시'에 끝까지 반대하는 등 의견이 같았다며 당청 불화설을 일축했습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생략한 채 이야기한 것이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청와대와) 전혀 소통의 부족 없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논란이 과장됐다며 적극 홍보에 나섰습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도 평균적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인상 효과는 6% 포인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해야만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녹취>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 "여야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또 안 든다고 해서 손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죠."

여야는 연금개혁 협상과는 별도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은 오는 11일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여야의 재협상 과정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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