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에 “‘이동의 자유’ 원칙은 개정 불가능”

유럽연합은 EU 설립조약의 핵심 원칙인 '이동의 자유' 부분은 개정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재선에 성공한 캐머런 영국 총리와 EU 개혁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지만, 상품과 서비스, 자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EU의 원칙은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습니다.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핵심 원칙이 아닌 사소한 규정들의 개정 가능성 정도를 열어두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영국에서는 보수당이 공약한 EU 탈퇴를 위한 국민투표가 2017년 이전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투표에 앞서 영국 정부는 EU의 간섭을 덜 받는 방향으로 EU 당국과 협약 개정 협상을 벌일 계획이지만, 핵심 규정을 둘러싼 양측 입장이 엇갈려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