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세관 직원 “엑스레이는 알고 있다” 외
입력 2015.05.10 (07:10)
수정 2015.05.1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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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친목회를 만들어 다른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데 중개 수수료 통제 등의 고객 피해가 우려됩니다.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해외에서 산 물건을 숨겨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웬만한 '꼼수'는 엑스레이 판독에 다 걸린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경제소식,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관 직원이 입국자들의 수하물을 엑스레이로 들여다보다 급히 제동을 겁니다.
수하물을 열어보니 해외 고가 브랜드의 가방이 나옵니다.
옷 속에 숨겨왔는데, 브랜드 특유의 자물쇠 디자인 때문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특수 교육을 받는 세관직원들은 해외 고가품에 대해선 미세한 특징까지 꿰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영숙(인천공항세관 관세행정관) : "저는 한 18년 정도 판독을 했고요 제가 딱 판독을 하면 고가품이나 마약류나 그 외에 다른 물건들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원래 내야 할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게 되는데, 30%였던 가산세율이 올해부터 40%로 높아졌습니다.
서울 가락동에서 중개업소를 하는 하명희 씨는 지난달 한 건도 중개를 못 했습니다.
일부 중개업소들이 만든 친목회에 가입돼 있지 않아 거래 정보가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하명희(부동산 중개업자) : "비회원 업소에는 (전산망을) 차단시켜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확한 시세를 알아야 하는데 동떨어진 가격을 얘기하면 저희 부동산에 거래하겠습니까."
친목회에 가입하려면 많게는 수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비회원 업소를 통해 내놓은 매물에 대한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친목회 회칙입니다.
회원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아예 제명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처럼 담합 행위를 하면 최고 6개월의 영업 정지를 받도록 지난 2011년 법이 강화됐지만, 올해 단속 실적은 전무합니다.
재벌닷컴 조사 결과, 10대 제조업체 가운데 LG전자와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8곳의 사내유보금이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2조 원, 현대자동차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 규모는 1년 사이 24조 원 이상 늘어 3백16조 원이 넘었습니다.
반면, 이익을 사회에 되돌리는 데에는 인색했습니다.
주식 배당과 급여, 투자 등 이른바 환류액 총액은 백 6조 원으로, 전년보다 6조 원 느는 데 그쳤습니다.
<인터뷰> 정선섭(재벌닷컴 대표) : "기업들이 유보금을 늘리는 대신 상대적으로 사회에 환류하는 비율은 그렇게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과도한 이익에 세금을 매기면서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의 소득은 가계로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그린벨트 안의 훼손지에 대해 주민들이 30% 이상을 공원 녹지로 조성하면 이미 들어선 공장과 창고 등이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었던 공장도 이제 증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환경등급 3~5등급으로 보전 가치가 낮고, 30만 제곱미터 이하로 면적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계속 제한되는 1,2 등급은 사실상 산 정상이 대부분으로, 보전보다 개발을 위한 길을 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녹취> 윤철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개발주의자들의) 해제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고 로비도 더 쉬워질 수 있어서 무분별한 난개발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온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 316개 모든 공공기관이 도입하도록 정부가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인건비 지출을 줄이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정년 연장때문에 줄어드는 퇴직자 수 만큼 신규 채용을 하도록 권고한 겁니다.
<녹취>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 :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되면 청년 고용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고육지책이지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노동계는 전체 인건비는 묶어둔 채 노동자의 양보만 요구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최준식(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정부는 한 푼의 인건비를 증액하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을 오로지 기존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양대 노총은 개별 단체협상에서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친목회를 만들어 다른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데 중개 수수료 통제 등의 고객 피해가 우려됩니다.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해외에서 산 물건을 숨겨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웬만한 '꼼수'는 엑스레이 판독에 다 걸린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경제소식,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관 직원이 입국자들의 수하물을 엑스레이로 들여다보다 급히 제동을 겁니다.
수하물을 열어보니 해외 고가 브랜드의 가방이 나옵니다.
옷 속에 숨겨왔는데, 브랜드 특유의 자물쇠 디자인 때문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특수 교육을 받는 세관직원들은 해외 고가품에 대해선 미세한 특징까지 꿰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영숙(인천공항세관 관세행정관) : "저는 한 18년 정도 판독을 했고요 제가 딱 판독을 하면 고가품이나 마약류나 그 외에 다른 물건들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원래 내야 할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게 되는데, 30%였던 가산세율이 올해부터 40%로 높아졌습니다.
서울 가락동에서 중개업소를 하는 하명희 씨는 지난달 한 건도 중개를 못 했습니다.
일부 중개업소들이 만든 친목회에 가입돼 있지 않아 거래 정보가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하명희(부동산 중개업자) : "비회원 업소에는 (전산망을) 차단시켜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확한 시세를 알아야 하는데 동떨어진 가격을 얘기하면 저희 부동산에 거래하겠습니까."
친목회에 가입하려면 많게는 수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비회원 업소를 통해 내놓은 매물에 대한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친목회 회칙입니다.
회원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아예 제명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처럼 담합 행위를 하면 최고 6개월의 영업 정지를 받도록 지난 2011년 법이 강화됐지만, 올해 단속 실적은 전무합니다.
재벌닷컴 조사 결과, 10대 제조업체 가운데 LG전자와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8곳의 사내유보금이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2조 원, 현대자동차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 규모는 1년 사이 24조 원 이상 늘어 3백16조 원이 넘었습니다.
반면, 이익을 사회에 되돌리는 데에는 인색했습니다.
주식 배당과 급여, 투자 등 이른바 환류액 총액은 백 6조 원으로, 전년보다 6조 원 느는 데 그쳤습니다.
<인터뷰> 정선섭(재벌닷컴 대표) : "기업들이 유보금을 늘리는 대신 상대적으로 사회에 환류하는 비율은 그렇게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과도한 이익에 세금을 매기면서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의 소득은 가계로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그린벨트 안의 훼손지에 대해 주민들이 30% 이상을 공원 녹지로 조성하면 이미 들어선 공장과 창고 등이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었던 공장도 이제 증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환경등급 3~5등급으로 보전 가치가 낮고, 30만 제곱미터 이하로 면적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계속 제한되는 1,2 등급은 사실상 산 정상이 대부분으로, 보전보다 개발을 위한 길을 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녹취> 윤철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개발주의자들의) 해제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고 로비도 더 쉬워질 수 있어서 무분별한 난개발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온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 316개 모든 공공기관이 도입하도록 정부가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인건비 지출을 줄이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정년 연장때문에 줄어드는 퇴직자 수 만큼 신규 채용을 하도록 권고한 겁니다.
<녹취>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 :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되면 청년 고용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고육지책이지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노동계는 전체 인건비는 묶어둔 채 노동자의 양보만 요구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최준식(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정부는 한 푼의 인건비를 증액하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을 오로지 기존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양대 노총은 개별 단체협상에서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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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10 07:25:17
- 수정2015-05-10 07:59:49
<앵커 멘트>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친목회를 만들어 다른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데 중개 수수료 통제 등의 고객 피해가 우려됩니다.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해외에서 산 물건을 숨겨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웬만한 '꼼수'는 엑스레이 판독에 다 걸린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경제소식,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관 직원이 입국자들의 수하물을 엑스레이로 들여다보다 급히 제동을 겁니다.
수하물을 열어보니 해외 고가 브랜드의 가방이 나옵니다.
옷 속에 숨겨왔는데, 브랜드 특유의 자물쇠 디자인 때문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특수 교육을 받는 세관직원들은 해외 고가품에 대해선 미세한 특징까지 꿰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영숙(인천공항세관 관세행정관) : "저는 한 18년 정도 판독을 했고요 제가 딱 판독을 하면 고가품이나 마약류나 그 외에 다른 물건들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원래 내야 할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게 되는데, 30%였던 가산세율이 올해부터 40%로 높아졌습니다.
서울 가락동에서 중개업소를 하는 하명희 씨는 지난달 한 건도 중개를 못 했습니다.
일부 중개업소들이 만든 친목회에 가입돼 있지 않아 거래 정보가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하명희(부동산 중개업자) : "비회원 업소에는 (전산망을) 차단시켜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확한 시세를 알아야 하는데 동떨어진 가격을 얘기하면 저희 부동산에 거래하겠습니까."
친목회에 가입하려면 많게는 수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비회원 업소를 통해 내놓은 매물에 대한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친목회 회칙입니다.
회원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아예 제명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처럼 담합 행위를 하면 최고 6개월의 영업 정지를 받도록 지난 2011년 법이 강화됐지만, 올해 단속 실적은 전무합니다.
재벌닷컴 조사 결과, 10대 제조업체 가운데 LG전자와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8곳의 사내유보금이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2조 원, 현대자동차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 규모는 1년 사이 24조 원 이상 늘어 3백16조 원이 넘었습니다.
반면, 이익을 사회에 되돌리는 데에는 인색했습니다.
주식 배당과 급여, 투자 등 이른바 환류액 총액은 백 6조 원으로, 전년보다 6조 원 느는 데 그쳤습니다.
<인터뷰> 정선섭(재벌닷컴 대표) : "기업들이 유보금을 늘리는 대신 상대적으로 사회에 환류하는 비율은 그렇게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과도한 이익에 세금을 매기면서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의 소득은 가계로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그린벨트 안의 훼손지에 대해 주민들이 30% 이상을 공원 녹지로 조성하면 이미 들어선 공장과 창고 등이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었던 공장도 이제 증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환경등급 3~5등급으로 보전 가치가 낮고, 30만 제곱미터 이하로 면적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계속 제한되는 1,2 등급은 사실상 산 정상이 대부분으로, 보전보다 개발을 위한 길을 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녹취> 윤철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개발주의자들의) 해제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고 로비도 더 쉬워질 수 있어서 무분별한 난개발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온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 316개 모든 공공기관이 도입하도록 정부가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인건비 지출을 줄이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정년 연장때문에 줄어드는 퇴직자 수 만큼 신규 채용을 하도록 권고한 겁니다.
<녹취>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 :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되면 청년 고용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고육지책이지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노동계는 전체 인건비는 묶어둔 채 노동자의 양보만 요구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최준식(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정부는 한 푼의 인건비를 증액하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을 오로지 기존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양대 노총은 개별 단체협상에서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친목회를 만들어 다른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데 중개 수수료 통제 등의 고객 피해가 우려됩니다.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해외에서 산 물건을 숨겨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웬만한 '꼼수'는 엑스레이 판독에 다 걸린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경제소식,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관 직원이 입국자들의 수하물을 엑스레이로 들여다보다 급히 제동을 겁니다.
수하물을 열어보니 해외 고가 브랜드의 가방이 나옵니다.
옷 속에 숨겨왔는데, 브랜드 특유의 자물쇠 디자인 때문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특수 교육을 받는 세관직원들은 해외 고가품에 대해선 미세한 특징까지 꿰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영숙(인천공항세관 관세행정관) : "저는 한 18년 정도 판독을 했고요 제가 딱 판독을 하면 고가품이나 마약류나 그 외에 다른 물건들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원래 내야 할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게 되는데, 30%였던 가산세율이 올해부터 40%로 높아졌습니다.
서울 가락동에서 중개업소를 하는 하명희 씨는 지난달 한 건도 중개를 못 했습니다.
일부 중개업소들이 만든 친목회에 가입돼 있지 않아 거래 정보가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하명희(부동산 중개업자) : "비회원 업소에는 (전산망을) 차단시켜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확한 시세를 알아야 하는데 동떨어진 가격을 얘기하면 저희 부동산에 거래하겠습니까."
친목회에 가입하려면 많게는 수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비회원 업소를 통해 내놓은 매물에 대한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친목회 회칙입니다.
회원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아예 제명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처럼 담합 행위를 하면 최고 6개월의 영업 정지를 받도록 지난 2011년 법이 강화됐지만, 올해 단속 실적은 전무합니다.
재벌닷컴 조사 결과, 10대 제조업체 가운데 LG전자와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8곳의 사내유보금이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2조 원, 현대자동차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 규모는 1년 사이 24조 원 이상 늘어 3백16조 원이 넘었습니다.
반면, 이익을 사회에 되돌리는 데에는 인색했습니다.
주식 배당과 급여, 투자 등 이른바 환류액 총액은 백 6조 원으로, 전년보다 6조 원 느는 데 그쳤습니다.
<인터뷰> 정선섭(재벌닷컴 대표) : "기업들이 유보금을 늘리는 대신 상대적으로 사회에 환류하는 비율은 그렇게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과도한 이익에 세금을 매기면서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의 소득은 가계로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그린벨트 안의 훼손지에 대해 주민들이 30% 이상을 공원 녹지로 조성하면 이미 들어선 공장과 창고 등이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었던 공장도 이제 증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환경등급 3~5등급으로 보전 가치가 낮고, 30만 제곱미터 이하로 면적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계속 제한되는 1,2 등급은 사실상 산 정상이 대부분으로, 보전보다 개발을 위한 길을 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녹취> 윤철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개발주의자들의) 해제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고 로비도 더 쉬워질 수 있어서 무분별한 난개발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온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 316개 모든 공공기관이 도입하도록 정부가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인건비 지출을 줄이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정년 연장때문에 줄어드는 퇴직자 수 만큼 신규 채용을 하도록 권고한 겁니다.
<녹취>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 :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되면 청년 고용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고육지책이지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노동계는 전체 인건비는 묶어둔 채 노동자의 양보만 요구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최준식(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정부는 한 푼의 인건비를 증액하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을 오로지 기존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양대 노총은 개별 단체협상에서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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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kim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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