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그린벨트 해제권한 이양 신중해야

[정혜승 해설위원]

40년 넘게 중앙 정부가 갖고 있던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앞으로는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30만 평방미터 이하라고는 하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방침에 각 지자체들은 환영 일색입니다.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그린벨트 안에 판매. 체험 시설을 지을 수 있고 마을 공동으로 숙박과 음식점 등 부대시설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린벨트 지정 당시 들어선 공장은 연면적 만큼 증축도 가능해집니다. 이 지역 주유소에는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정비소도 설치 할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지역 발전과 민원 해소 차원에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정부도 개발 제한 구역 즉 그린벨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투자를 유발하고 주민들의 환경개선과 재산권 보장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과는 달리 급격한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전 국토의 난개발입니다. 선거로 당선되는 지자체 장들이 표를 의식해 선심성 개발 정책과 공약을 남발하고 투기꾼들이 그린벨트를 훼손한 뒤 개발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남아날 그린벨트가 없을 것이란 겁니다. 이로 인한 땅값 폭등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도시에 활기를 넣어주는 녹색공간, 도시의 허파라고도 불립니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도 모범적인 도시 관리 모델로 소개할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다. 개발이익을 노린 민원 등에 떠밀려 무분별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환경훼손과 각종 불편은 결국에는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난개발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려면 무엇보다도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명확히 구분해야합니다.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엄격한 보완장치 없이 해제 권한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 또한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시행이 급한 게 아니라 치밀한 개발 전략과 부작용을 막을 대책 마련이 먼접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