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해외 파병’ 각의 통과…한반도 진출?

<앵커 멘트>

일본 자위대가 전세계 어디나 진출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가 관련 법안을 내각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유사시 한반도 진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첨단 수직 이착륙기에 항공모함과 잠수함 증설, 세계 5~6위권의 군사력을 가진 일본이 전후 70년 만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안보 관련 11개 법안이 오늘 각의에서 결정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일본과 밀접한 국가가 공격받았을 때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으면, 자위대를 보내 무력을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반격한다는 '집단적 자위권'에서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일부 법안에 해당국의 사전 동의 조항이 포함됐지만,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요청하면 자위대 파병이 가능합니다.

또, 전 세계 어디나 자위대 파병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과, 공격받았을 때만 방어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녹취>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전쟁을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무책임하게 낙인 찍으면 안 됩니다. 일본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전쟁 법안'이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고, 야당도 국회 심의를 벼르고 있습니다.

<녹취> 스즈키(회사원) :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법안에 반대하지 않으면 역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안보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수순은 평화헌법 개정입니다.

일본이 교전 국가의 길로 치닫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