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당일 입원 치료 뒤 귀가…요양병원에 ‘낮병동’ 도입 검토

보건복지부는 하루 일정 시간만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당일 퇴원하는 '낮병동 입원제'를 요양병원 보험 수가 개혁안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요양병원협의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낮병동 입원제의 도입 여부와 도입에 따른 보험수가체계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양병원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상당수 환자는 입원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데도 장기 입원해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20~40%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낮병동 입원제 도입 여부와 운영 시간 등 세부 계획이 결정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계획을 검토한 뒤 최종 확정을 의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