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신뢰 찾는 계기 돼야

[감일상 해설위원]

지난 주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2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씨에 대한 재심 사건은 한 개인이 누명을 벗었다는 차원을 넘어, 검찰의 법 집행과 법원의 판단에 대한 숙제를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기고 있습니다. 잘못된 결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은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관련 기관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반드시 필요한 문제입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의 유대인 장교 드레퓌스에 대한 간첩 조작 혐의에 빗대 한국판 드레퓌스사건이라고 불리는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은 우리나라 공안수사의 대표적 증거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기훈씨는 지난 91년 반정부 활동 중 발생한 분신 사건과 관련해 유서 대필 혐의로 3년 간 옥살이를 한 이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재심 권고 결정에 이어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설사 강씨가 당시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유서를 대신 쓰지는 않았다는 점은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국과수의 초기 감정 결과에 대해 모르고 수사를 했던 것인지, 실수로 했던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조작을 한 것인지도 밝혀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당시 정권의 강압적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검찰과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이 개인의 일생을 망치는 것은 물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도 관련 기관의 입장 표명이 없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과 법원 국과수를 비롯한 국가 기관들의 사과와 반성과 함께, 당시 수사관계자와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뿐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드러났던 무리한 공안 수사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물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아직도 남아 있을지 모르는 공안 조작극의 실체도 밝혀내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심이 가더라도 확실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사법제도의 정신을 살리고, 검찰과 사법부의 신뢰를 찾는 계기가 돼야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