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둘로 나뉜 기념식

80년 5월 광주.

그날이 벌써 35년이 흘렀습니다마는 광주에서는 2개의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죠.

▼갈라진 5·18 기념식…정치권 광주 총집결▼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은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념사를 대독했습니다.

-민주, 정의, 인권의 5.18정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5.18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정부 행사에 참석하는 대신 광주시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별도의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에서 제창마저 못하게 하는 것은 5.18민주항쟁의 정신과 가치를 부정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5.18기념식이 각각 열린 데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과 교수와 함께 현안 진단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35년이 지났는데도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걸까요?둘로 열린 기념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볼썽사납다고도 할 수 있고요.

안타깝다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죠.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정부 대표가 참석을 해서 이 행사가 민주,정의, 인권 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했지 않습니까?그런데 다른 데서는 또 그 행사 자체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걸 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서로 그 행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것이냐 말 것이냐도 아니고 합창으로 할 것이냐, 제창으로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 갈려서 다르게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 이게 정부 입장처럼 북한과 연계돼서 문제 있는 곡이다 그러면 이건 그런 행사에는 절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합창으로도 불러서는 안 되는 곡이고요.

그런데 합창은 되고 제창은 안 된다는 것은 자칫 형식 논리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둘로 나뉜 5·18 기념식▼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정부측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합창은 하되 제창은 따라부르는 건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그러면 그 단체들도 같이 참여해서 힘껏 따라부르면 될 텐데 그것도 다르게 하는 것도 참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해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 하면 정부가 정부 입장은 반대지만 합창을 할 수밖에 없고 제창은 안 되는 건 반대하지만 국회가 결의했지 않습니까?국회가 결의하니까 정부 삼권분립의 정신은 정부에서는 국회 결의를 존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체하면서 정부 입장은 반대지만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존중해서 우리는 하면 좋겠다.

-원만하게 합의했으면 좋겠다.

어제 열린 전야제 행사에서 여야 당 대표가 참석했었지만 일찍 떠나야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내용 짚고 가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시민단체와 참가자들의 격렬한 항의가 쏟아집니다.

-김무성 대표 나가주세요.

나가라!

-시민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제창이 올해도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정부와 김 대표를 비난했고 김 대표는 결국 20여 분 만에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항의가 이어지자.

전야제 1시간여 만에 무대 인사말도 없이 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물세례를 받았고요.

문재인 대표는 거리행진 가운데 시민들로부터 X자 거부표시를 받았습니다.

-5.18정신이란 게 말이죠.

누구를 배제하는 그런 정신은 아닐 텐데 예전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인가요?

그때 행사 때 한총련측에서 제재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야 대표를 다함께 제지했다는 것은 들어오지 말라,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의미는.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5.18이 뭡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민주화운동 아니겠습니까?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주주의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야 당 대표가 아무리 그래도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각각 국회에서.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항의는 할 수 있겠죠.

의견을 다른 걸 표출할 수 있겠고.

그러나 그걸 물을 뿌리고 병을 던지고 또 돌아가라고 욕설을 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런 행사 자체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5.18 정신 자체를 훼손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넘어서 호남지역의 호남 정신, 호남정치라고 요즘 얘기하는 그런 것까지도 폄훼하게 하는 이런 고립을 자초하게 하는 것이라고 봐서.

-계속 반복돼온 문제기는 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할 거냐, 지정곡으로 제정할 거냐, 기념곡으로 지정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있어 왔는데요.

저희가 그 관련내용들 정리해 봤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97년 공식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2003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제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2010년에는 식전행사로 불리게 됐고요.

또 2011년부터는 합창단 공연으로 불리게 되면서 공식 기념곡으로 제창되지 못했습니다.

보훈처와 국회의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 곡이 북한 영화 임을 위한 교향시 배경음악으로 쓰였고 또 일부 단체가 애국가 대신 부른다는 것 또 전례가 없다는 예를 들어서 기념곡 제창을 불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2013년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대표, 의원들이 제창을 하는 모습 보셨죠?

최경환 부총리, 박승준 보훈처장은 하지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도 화면을 보면 맨 앞줄에 5명이 앉아 있는데 이쪽에 여야 대표는 비닐옷을 입고 노래를 부르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양복만 입은 채로 노래를 부르고 왼쪽에 있는 국가보훈처장과 총리를 대신해 온 최경환 부총리는 안 부르고.

똑같은 행사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줬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국회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북한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쓰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그 자체가 무슨 종북놀이다 그건 아니겠죠.

이견이.

-지금 일어납니다.

화면 보시면.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국가를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지금 애국가 부르는데.

말씀해 주시죠.

계속 말씀해 주시죠.

-저건 애국가 부르는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임을 위한 행진곡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런 건 아니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둘러싼 갈등▼

북한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쓰였다고 하는데 만약에 고향의 봄이라든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북한측이 부른다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북한과 연계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문제에 관해서 이견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여야가 상당한 표차로 결의안을 채택했으니까 정부가 자신들의 입장이 있더라도 살짝 한발 물러서서 국회 입장을 존중하겠다.

우리는 반대다, 그러나.

이렇게 하고 한발 물러서면 오히려 굉장히 모양 좋은 행사로서.

-알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죠.

-기념식이 2개로 나눴다는 것 자체가 갈등과 분열의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갈등을 통합해야 할 임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5.18 부상자회라든가 이런 시민사회단체도 아마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김후식 회장님 5.18부상자회 김후식 회장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념식을 따로 하셨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마음속에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정말 저희도 유감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부에서 괜시리 해묵은 이데올로기로 트집을 잡아서 화합을 방해하고 국민적 화합을 깨뜨리는 일이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을 하되 제창은 할 수 없다.

합창은 공연자들 일부가 부르는 것이고 제창은 전체 참가자가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북한에서 임을 위한 교향시 배경음악으로 깔렸다고 해서 그것을 못 부르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어제 전야제에서 여야 당 대표가 참석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유족들과 시민들이 여야 당대표를 다 거부했다고 보시나요?

-유족들과 시민들이 한 건 아니고 일부 이해가 있는 단체 사람들이 참여해서 사회자도 아니에요, 그분이.

그래서 마이크를 뺏어서.

-그렇다면 좀 말릴 수 있지 않았나요?

상황은 어땠나요.

-제가 말렸어요.

제가 말리고 김무성 대표한테도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계시고자도 했는데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먼저 떠났죠.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스러운 일이고 또 국민께도 죄송스럽습니다.

-그러시군요.

하여튼 이렇게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입장을 정할 때 그때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 말고는 아무라도 참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전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화면을 보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어떤 분은 X자표시가 보이기도 하는데.

저기, 김 회장님.

5.18 단체들이 행사를 할 때도 애국가는 요즘 부르시죠?

-부르죠, 언제나 부르죠.

또 뭐냐하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도 합니다.

그것 먼저 하고 5월 영령의 묵념도 하죠.

우리는 순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18행사장에서 애국가도 하니까 5.18 상징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함께 부르는 것도 전혀 무리가 없단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벌써 82년부터 부른 곡이니까 벌써 33년이 된 노래 아니겠습니까?우리가 투쟁현장에서 계속 불러왔고 우리가 행사 때마다 쭉 불러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기념일로 돼 와서 정부 행사할 때도 몇 년을 불러왔던 것인데 갑자기 어느 날 그러한 논리를 펴면서 이것을 제창은 안 된다 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로의 뜻은 그렇지 않은데 갈등이 불거져서 본의 아니게 곤란하실 것 같은데요.

정부나 국민들에게 어떤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5.18이 그렇습니다.

5.18은 이미 법적으로는 전부 처벌도 되고 국제적으로도 인식이 돼서 유네스코에 우리 기록유산이 등재도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러한 논란이 불거진가 하면 가해자들이 사과도 않고 용서도 빌지 않는 상태에서 용서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확실한 용서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그분들이 반성을 안 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논란이 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은 5.18 행사장에 여야 대표가 왔기 때문에 최근의 현안이 공무원연금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까 했는데 거의 얘기가 없었다 그래요.

한편에서는 조윤선 정무수석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전격 수리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경고가 아닌가.

여야 정치권에 대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오후에 뉴스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여러 가지로 왜 그랬을까 배경을 추측해 봤는데 처음에는 조윤선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어떤 여야 합의의 물꼬를 터주려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나중에 사의 표명한 전문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야 합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따로 처리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따로 처리하더라도 합의된 대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다 뉴스가 나왔습니다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지금 여야 합의대로 가면 6년 후에 가면 결국 또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한 해 100억원씩 들어가는.

그런 데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철저하게, 할 때.

이런 식의 어떤 경고성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서 전격적으로 사퇴하고 전격적으로 사표를 수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걸 보면 결국 청와대측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가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28일날 처리한다.

-시간이 열흘 남았는데.

-대신 기초연금과 연계한다든가 이런 얘기나 나오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안 된다는 강한 의사표시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