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 공무원에 둔기 휘두른 40대 집행유예

춘천지법 형사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자신의 차에 구제역 소독약을 뿌린다며 방역 공무원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살 양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해 엄벌이 필요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월 27일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의 구제역 방역 초소에서 자신의 냉동탑차에 소독약을 뿌렸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공무원 56살 김 모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